서울고등법원 2019. 9. 19.자 2019라20836 결정

그러나 판결 주문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라는 표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한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에는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본안판결에서 이미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정해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자체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본안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이 399,339,127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본안사건 제1심이 2017. 4. 13. 제기되어 2018. 1. 31.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신청인이 2017. 9. 22. 소송고지를 받고 2017. 10. 10. 보조참가를 신청하여 이 사건 본안사건에 참가한 점, 이 사건 본안사건 제2심 판결이 2018. 9. 14. 선고되었고, 상고심 판결은 2019. 1. 17. 있었던 점,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각 심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제출한 점(제1심: 준비서면 2회, 참고서면 1회, 제2심: 준비서면 3회, 증거설명서 1회, 상고심: 답변서 1회), 상고심 답변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답변서도 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항이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여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것이고, 실제로 상고심 판결이 위 답변서 제출일(2018. 12. 20.) 이후인 2019. 1. 17. 내려진 점,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변호사보수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또는 위 개정 후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실제 지급액을 본안사건 제2심 및 상고심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으로 인정하는 점 등에 더하여 소송비용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피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을 공동소송인에 준하여 취급하는 법리를(대법원 2013. 6. 14.자 2013아38 결정 참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액을 하지 않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신청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 27.자 2011마1941 결정 참조).

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사건의 성공보수로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는데, 신청인과 그 소송대리인 사이에 전 심급을 통틀어 최종적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사건의 각 심급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위 성공보수금 880만 원을 각 심급에 안분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은 이와 달리 성공보수금 전부를 본안사건 상고심의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잘못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각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각 11,744,406원이 된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19.

판사 배기열(재판장) 심영진 이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