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나2030052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5.자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해고 다음날인 2018. 6. 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7. 8.부터 위 해고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8. 5.까지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2018. 6.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의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9. 3.경부터 2020. 5.경까지 주식회사 AN에 근무하면서 월 1,500,000원에서 2,000,000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위 중간수입은 그 공제한도인 원고의 휴업수당 초과금액 월 900,000원(= 원고의 월 급여 3,000,000원 × 30%) 보다 많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휴업수당 초과금액 전부를 공제한 월 2,100,000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한다(피고는 휴업수당 초과금액을 한도로 하지 않고 원고의 중간수입 전액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고의 중간수입 공제를 반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임금을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당사자들 사이에 중간수입 공제 계산방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다툼이 없으므로, 매월 중간수입을 매월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