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나201466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22,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지부장인 원고에 대하여 총회 결의에 의한 해임 또는 탄핵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권한정지 이상의 징계’를 결의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피고 운영규정 등에서 임원의 해임이나 탄핵을 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취지에 반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권한정지’는 피고의 상벌규칙 제10조에서 징계의 한 종류로 정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지부 조합원으로서의 일정한 권한․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바, ‘권한정지’가 지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피고 운영규정이 지부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지부위원장의 ‘해임’ 또는 ‘탄핵’, 즉 지부위원장에 대한 피고 구성원들의 신임을 철회하고 그 직을 상실시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권한정지의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였고, 원고의 지부위원장 임기 만료일(2020. 10. 10.) 이전에 위 권한정지 기간이 만료(2020. 8. 12.)될 예정이었으므로 권한정지 기간 이후 원고가 지부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 권한정지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실체적 하자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징계결의서(갑 제2호증), 징계결과통지서(갑 제1호증)에 명확히 기재된 ‘실장 3인의 면직’(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만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제1 징계사유 외에도, ‘조합원 자유토론방 게시물에 원고의 동문들에게 댓글을 종용하여 여론 호도를 통한 조직의 혼란을 야기한 점’(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집행부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 조합원 자유토론방에 원고 입장 위주의 해명글을 게시함으로써 집행부의 분열을 야기하여 지부의 권위를 실추한 점’(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도 징계사유라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5. 13.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결의서에 이 사건 징계사유가 ’제1 징계사유 등 조직의 혼란을 야기하고 지부의 권위를 실추시킴‘이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1, 12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제1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제2, 3 징계사유까지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운영규정 제40조에서는 ‘지부의 실장은 지부위원장이 임면하고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고 규정하는 사실, 원고는 2019. 12. 30.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채 E 등에 ‘지부 실장인 F 등에 대한 전임자 해제 요청 및 원직복귀를 요청하니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 요청’ 문서를 송부한 사실, 원고는 바로 다음날인 2019. 12. 31. E 등에 ‘노동조합 사무상의 착오’를 사유로 원고의 위 발령 요청에 따라 위 F 등에 대해 이루어진 인사발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 철회 요청’ 문서를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의 운영규정에 지부 실장이 반드시 노동조합 전임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지부 실장을 노동조합 전임자에서 해제할 때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E에 위 실장들을 노동조합 전임자에서 해제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바로 다음 날 사무상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바로 철회한 점, 징계사유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는 이를 피징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지부 실장을 노동조합 전임자에서 해제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다음날 이를 철회한 조치가 곧바로 피고의 운영규정 제40조에서 정하는 지부 실장의 임면(면직) 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지부 실장을 임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제1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에게 위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위 징계사유 해당 행위의 경위 및 내용, 즉 원고는 2019. 12. 30. E 등에 지부 실장의 노동조합 전임자 해제 요청을 하였다가 다음날 곧바로 ‘노동조합 사무상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철회한 점, 원고는 주로 자신을 비판하는 글의 내용에 관한 경위 등에 대하여 해명․반박을 하고 사과를 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원고가 고등학교 동문들에게 원고의 게시글에 자신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 줄 것을 부탁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실제로 피고 구성원들 사이의 건전한 의견 교환에 직접적인 방해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특히 피고 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위원장 및 조합원으로서의 권한․권리를 정지시키는 ‘권한정지’의 징계를 하는 데에는 그 징계처분을 할지 여부와 그 징계의 기간을 정할 때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고, 설령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