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2나2022362 판결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회생절차 개시 전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피고”로, 제2면 아래에서 제1, 2행 및 그 이하의 “이 사건 회사”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 및 그 이하의 “이 사건 회사”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J가 피고의 경영권을 곧 인수하여 원고들이 종전 임직원을 대신하는 새로운 경영진 등 주요 임직원으로 부임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같은 목적과 동기는 원고들에게 표시되어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이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도 없었으며, 피고는 2020. 4. 7.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하였다.

설령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① 원고 A은 60세가 되는 2022. 12. 20.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② 피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경영진 연봉의 50%가 삭감되었으므로 원고 A, B에게 지급될 임금도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금액의 50%만 인정되어야 하며, ③ 원고들에게 지급될 임금에서 해고기간 중 원고들이 다른 직장에 종사하는 등으로 얻은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 및 그 이하의 “이 사건 회사”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고,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등 참조). 한편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J의 경영권 인수 논의 등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고,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17행을 “라. 이 사건 각 해고의 무효 여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6행의 “무효이다.”를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B, C은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미지급 임금의 범위(중간수입 공제 전)

원고 A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2. 12. 31.까지 발생한 임금은 2020. 3. 5.부터 2020. 12. 31.까지의 임금 90,483,903원<1> 및 2021년과 2022년의 임금 각 110,000,040원을 합한 310,483,983원이다.

원고 B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3. 6. 25.<2>까지 발생한 임금은 2020. 3. 5.부터 2020. 12. 31.까지의 임금 90,483,903원<3> 및 2021년과 2022년의 임금 각 110,000,040원에, 2023. 1. 1.부터 2023. 6. 25.까지의 임금 53,472,241원<4>을 합한 363,956,224원이다.

원고 C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3. 6. 25.까지 발생한 임금은 2020. 3. 5.부터 2020. 12. 31.까지의 임금 56,758,064원<5> 및 2021년과 2022년의 임금 각 69,000,000원에, 2023. 1. 1.부터 2023. 6. 25.까지의 임금 33,541,666원<6>을 합한 228,299,73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금액을, 원고 B, C에게 2023. 6. 26.부터 위 원고들이 각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각 월 급여 상당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간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먼저, 아래 각 금액에 대해서는 중간수입으로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의 2020년 임금에서 중간수입으로 22,140,404원 공제, 2021년 임금에서 중간수입으로 2,045,380원 공제

원고 B의 2020년 임금에서 중간수입으로 925,935원 공제, 2021년 임금에서 중간수입으로 합계 33,000,000원<7> 공제

원고 C의 2021년 임금에서 중간수입으로 1,026,740원 공제, 2022년 임금에서 중간수입으로 합계 3,504,460원<8> 공제

다음으로 원고 A이 주식회사 S 또는 주식회사 T에서 2022년 8월에 774,200원,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000,000원, 2022년 12월에 16,000,0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A의 2022년 소득에서 중간수입으로 공제될 금액은 합계 6,524,200원<9>이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