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2나2025668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항소하여”부터 같은 면 제12행까지를 “항소하였으나 2022. 6. 3.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피고들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3호증”을 “3,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3) 예약판매방식으로 판매되는 자동차 시장의 특성,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원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 재고량, 원고가 주말 및 추석기간 동안 범퍼를 추가로 생산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생산량을 곧바로 만회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을 제3호증은”을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의 2, 3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7) 피고들은 비정규직지회가 2018. 8.경부터 부분 파업의 형식으로 쟁의행위를 진행해왔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I회사 소속 근로자 70여 명 중 52명이 파업과 연월차 사용 등으로 이미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기 전까지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이 상당 수준<1> 가동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것은 이 사건 쟁의행의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부터 제13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고,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27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추정 법리가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기만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조합이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어긋나므로,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다. 이 때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까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0,407,500원(= 936,050,000원 × 15%)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5. 2.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각주1) 2018. 8. 1.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기간 중 5일 동안 부분 파업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 파업이 있었던 5일간에도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 중 사출 공정의 경우 약 60%, 도장 공정의 경우 약 80%, 조립 공정의 경우 약 70% 정도가 각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 48,000원 + 67,000원 + 58,000원 + 42,000원

각주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기 전에도 부분 파업 등으로 일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 중 일실영업이익을 제외한 회수하지 못한 고정비 상당액인바, 앞서 본 부분 파업 일수 및 부분 파업 당시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률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일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던 사정 및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고정비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뒤에서 보는 책임제한의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