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나2030974 판결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지상파 방송사인 주식회사 I(이하 ‘I 본사’라 한다) 계열의 지역 방송사로서 여수시 등 전남 동부지역을 시청권역으로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7. 3. 3. 임기 3년의 피고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아래 나.항과 같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사람이다.

2018. 1. 19.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주주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해임 결의’라 한다).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는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능력의 부족, 경영능력의 부재, 회사의 명예와 국민 신뢰 실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발행주식 중 51%는 I 본사가, 나머지 49%는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및 M 주식회사(이하 I 본사를 제외한 피고 주주들을 통틀어 ‘나머지 주주들’이라고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데, N는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나머지 주주들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해임결의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즉, 이 사건 해임 결의는 나머지 주주들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한 바 없음에도 전원이 출석하여 찬성한 것처럼 이루어진 무효의 결의이므로,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된 바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표이사로서의 보수, 퇴직연금, 특별공로금 등 합계 609,692,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1, 을 제6, 8, 9, 5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 본사는 2018. 1. 16. 원고에게, 주주 전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2018. 1. 19.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나머지 주주들은 2018. 1. 16.부터 2018. 1. 18.까지 I 본사 또는 I 본사가 정한 대리인에게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는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위임장 및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관련 절차의 생략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각 작성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N가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결의는 적법하게 소집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주주들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대표이사로서의 보수 등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허위의 비방과 I 본사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계열 지역 방송사 경영진에 대한 일괄적 해임 조치로 인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등 합계 609,692,256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재임기간 동안 조직통할능력을 상실하였고 경영능력도 없었으며, 특히 O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어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잃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해임한 데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등 참조).

피고와 같은 지역방송사는 I 본사의 프로그램을 동시 재전송의 형태로 방영하는 한편, 지역방송사들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도 방영한다.

뉴스 프로그램의 경우, 피고는 원래 I 본사와 동일하게 아침의 ‘U’, 저녁의 ‘V’와 밤의 ‘W’를 방영하면서 그 말미에 10분 내지 30분 분량으로 지역방송사 자체 뉴스를 제작하여 방영하였고, 그와 별도로 평일 오전에 ‘X’라는 제목의 자체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그런데 총파업이 있었던 2017. 9. 4.부터 2017. 12. 8.까지 사이에는 비노동조합원 인력에 의해 원래의 분량보다 줄어든 7분 정도로만 지역방송사 자체 뉴스가 방영되었고, 총파업이 잠정 중단된 이후에도 피고 지부노조가 전 부문에 걸쳐 제작을 거부함에 따라 2017. 12. 11.부터는 자체 뉴스가 전면 결방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8. 1. 29.경부터 일부 뉴스 프로그램에 한하여 조금씩 회복되었다.

또한 총파업 실시 전인 2017년 8월의 피고 방송편성표에 의하면 ‘Y’, ‘Z’, ‘AA’ 등 다수의 지역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는데, 총파업으로 인해 대부분이 재방송으로 채워지거나 I 본사 방송만이 그대로 방영되었고, 총파업이 중단된 이후인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에도 자체 프로그램 중 상당부분의 방송은 정상화되지 않았다.

지역 프로그램 전부를 피고 단독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방송사들이 각각 제작한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피고가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한 ‘AA’ 프로그램 역시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이후인 2018. 2. 7.에서야 정상적으로 방송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총파업 중단 이후에도 피고 지부노조는 원고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전 부문에서의 제작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원고는, 2017. 9. 11. ‘AC’라는 피고 성명서를 통해, 신입사원들이 첫 출근한 직장 상황이 안타깝게도 선배들의 파업이었고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격려하기 위해 간부들이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회식 당시 아나운서 두 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을 뿐 신체접촉이나 성희롱은 없었음에도 피고 지부노조 지부장이 아나운서들을 ‘도우미’라고 일컬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7. 9. 13.에는 ‘회사의 공식입장’이라는 피고 성명서를 통해 ‘그저 노조의 위세만을 앞세워 허공에도 종주먹을 들이대며 거친 말을 마구 쏟아내는 수준’이라고 언급하였으며, 2017. 9. 14.에는 ‘AD’라는 제목의 피고 성명서를 통해, 해당 아나운서 등을 모아 자초지종을 확인한 결과 어떤 불미한 사건도 없었고 평범한 회식이었는데 피고 지부노조가 계속 자극적인 제목의 성명서를 게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조는 성명서를 쓸 때 좀 더 창의적이고 독자적으로 써보시라고 권고합니다’, ‘이렇게 판에 박은 성명서에 일일이 대응 글을 쓰려니 H의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되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라고 기술하였다.

피고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1,744,922,813원, 2016년에 1,050,303,161원, 2017년에 374,624,530원이었고, 2018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108,529,108원의 당기순손실을, 2019년에는 517,441,528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던바, 이처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다(같은 시기에 I 본사의 재정상황 역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단지 원고가 해임된 직후인 2018년부터 피고의 재정상태가 당기순손실이 되었다고 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2017년에 괄목할 정도로 두드러지거나 탁월한 정도로 피고 경영성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원고의 해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재직한 2017년의 수입 또는 이익 수치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또한, 원고 외에도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해임당하였던 I 본사 계열 지역방송사 대표이사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다수가 부당해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것 역시 부당해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우선 그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와 관련된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판결들과 이 사건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같이 해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원고가 부당해임되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지역방송사 대표이사들처럼 원고의 해임 역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이다.

피고 주주들로서는, 이러한 원고의 태도로 인해 시청자와 지역 주민들이 피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거나 또는 피고가 공영방송사로서 지녀야 하는 명예가 실추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성민(재판장) 백숙종 유동균

각주1) 원고는 2018. 1. 19.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보수 등 지급 청구와 위 해임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등 참조), 위 각 청구는 이 사건 해임 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