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2022나2041349 판결

제1심 판결서 8면 위 표 아래 2행 "체결을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다"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서 10면 맨 아래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12면 아래에서 5행부터 13면 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13면 2행의 "4)"를 "3)"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7면 15행의 "2012. 7경, 2012. 9경"을 "2012. 7.경, 2012. 9.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20면 13행의 "담당하였으로"를 "담당하였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24면 10행의 "볼 수도"를 "보기도"로 고쳐 쓴다.

원고의 주장

관련 법리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 공사는 2003. 10.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 부서(지역국 포함)를 대상으로 전사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핵심 및 필수 업무분야의 경우 일반직이 담당하되, 핵심업무가 아니면서 정규직이 기피하는 업무 또는 기술이나 지식변화가 급격한 직무는 연봉계약직이 대체하고, 보조업무나 단순직무는 파견근로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중장기 인력운영 방향을 정하였다. 실제로 피고 공사는 2009. 8.24.경 피고 B을 설립하여 방송 제작지원 업무를 이관하기 전까지 연봉계약직을 채용하여 뉴스진행, 뉴스편집, 영상편집, CG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2007. 7. 1. 시행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에 따라, 피고 공사는 2009. 6.경 800차 경영회의 의안의 일부로 작성한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서, ㉠ 기간제법이 기간연장 또는 시행유예 등으로 개정될 경우에는 연봉계약직에 대한 재계약 대상을 확대하되, 업무이관과 관련된 연봉계약직은 자회사정규직화를 추진하고, ㉡ 기간제법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방송 제작지원 업무를 자회사 신설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업무이관의 기본방향을 정하였다.

당시 피고 공사는 이관 대상 업무를 수행하던 연봉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자회사전적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동의한 근로자들은 피고 공사에서의 연봉 수준과 근무 조건을 유지한 채 피고 B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무기연봉직)'으로 전환 · 복직되었다. 이와 같이 전적에 동의하여 그 소속이 피고 공사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된 근로자들의 경우 수행하던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는 이전과 동일하였는데, 위 근로자들이 만약 전적에 동의하지 않아 피고 공사에 잔류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은 일반직이 아닌 '무기계약직(무기연봉직)'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 공사 소속 무기계약직(무기연봉직)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 역시 4직급이 아닌 7직급으로 전환되었을 뿐이고, 이러한 전환은 2019년경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별도의 '전환심사(재입사 절차)'를 거쳐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 공사 소속의 일반직 4직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위, KBS 한국어능력시험성적, 공인영어성적을 갖추어야 하고,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무능력평가, 최종면접 등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면, 피고 공사는 파견근로자들에게 학력이나 어학 성적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였던 것 으로 보이지 않고(피고 B의 일부 채용공고에서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사항으로 명시하였을 뿐이다), 피고 B은 대부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실기시험, 최종면접 등 실기 위주의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직원을 채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된 피고 공사 소속의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은 포괄업무 형태의 직군으로 선발되어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도 직무 내용이나 근무지가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 공사의 일반직 인사규정은 "직원의 보직 또는 전보는 해당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로 하여야 하고 업무능률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종별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제14조 제1항), 피고 공사 소속의 일반직 4직급근로자들은 위 인사규정에 따라 순환보직이 강제되어 있다.

채용 이후에도 피고 공사 소속의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은 피고 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사회부에 배치되어 서울지역 경찰서 중 일부를 전담하여 기본적인 취재 제작 교육을 받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구체적으로 피고 공사의 수습직원들은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내역서'를 작성하는데, 피고 공사의 촬영기자 C의 업무수행내역서(을 제72호증)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촬영기자는 촬영기법, 조명에 관한 이해, 영상편집, 분야별(형사 사건, 정치·경제 분야 등) 취재 및 촬영편집 등 뉴스영상 제작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에 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취재기자와 마찬가지로 '기사 작성법'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된다(을 제73호증의 2). 반면, 피고 B 출신 직접고용 근로자들의 경우 이러한 연수 등 직무교육을 받는다는 증거가 없다[영상편집업무를 예로 들면, 피고 B에서 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D,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B 입사 후 신규자 교육은 따로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을 제53, 54호증), 특히 E은 '처음 발령받은 부서에서 선배들을 보고 업무를 배웠고, 시간이 단축되면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그 기간은 1주일 정도이고, 6개월가량은 반복적으로 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을 제53호증 3면), 피고 B에서 뉴스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현장에 즉시 투입되어 짧은 기간 내에 업무를 습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차이는, 피고들이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요구하는 역량과 기대하는 역할, 각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 및 범위가 다름을 전제로 하는바,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이 채용 이후 원칙적으로 피고 공사의 모든 부서에 배치될 수 있음을 전제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은 실제로 수신료 분리고지 정책 시행 이후 다수가 수신료국으로 전보되기도 하는 등 순환보직 형태를 전제로 근무하고 있다. 반면 원고는뉴스영상편집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므로 보직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소결론

피고 주장의 요지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3. 3. 21. 피고로부터 123,605,89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금을 가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실효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령한 가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123,605,89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금 수령일 다음 날인 2023. 3. 22.부터 원고가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