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2나2049299 판결

원고들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주된 주장의 요지는 ‘피고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을 무기계약직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아래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하는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공단들’이라 한다)의 일반직 근로자와 원고들은 채용 경로와 절차뿐 아니라, 급여체계(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 승진‧승급 및 호봉의 획정 등이 이원화되어 있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 이처럼 당초 채용의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여 채용되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 공단들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자의 직무 내용이나 각 집단에 적용되는 급여체계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수당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각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성격, 채용 경로와 급여체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여 항목의 성격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인지 여부를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별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별 금지의 원칙에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은 재직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하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보아야 할 다른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별지2, 3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