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나2050985 판결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 청구 부분 제외).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 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인 2021. 9. 13.경 피해자의 제보가 발단이 되어 비로소 피고가 파악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의 사유 및 적법성과 해고의 사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7, 48호증, 을 제28,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최초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제보자는 이 사건 전보명령 전인 2019. 3.경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후 피고의 사장과 전무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점, ② 원고에 대한 해고를 앞두고 피고의 의뢰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위 제보사실 등과 관련하여 '특정 직원에게 고성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직원이 모욕감을 느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물류센터로 발령이 난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사안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경우 이중징계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보고하러 간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눈물을 터트리게 하고 일부 직원을 사직까지 하게 만든 행위 역시 물류센터 발령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를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다만 징계양정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