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08134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위 용역의뢰서가 이 사건 1차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의 성격을 파악함에 고려할 수 없는 서류라고 주장하나, 위 용역의뢰서가 이 사건 1차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된 서류일지라도 위 용역의뢰서 작성 이후에 원고와 피고가 일단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2. 15. 기본적인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용역의뢰서도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의 성격을 파악함에 고려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잔여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4,614,500,000(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4,475,109,349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의 잔여 공사대금 139,390,651원(= 4,614,500,000원 - 4,475,109,3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바지선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204,000,0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위 잔여 공사대금에서 위 바지선 공사대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바지선공사가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의 공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등 원고가 위 바지선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대출이자 및 대출변경 수수료의 경우, 이 사건 2차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원고가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조달하되, 다만 대출을 통한 공사대금 조달이 쉽지 않아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못하거나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을 감안하여 원고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고 이에 상응하여 피고는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부분 비용은 원고의 공사대금 조달과 관련된 비용으로 피고는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칸막이 공사비용도 대출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며, ② 나머지 비용은 턴키 방식에 의한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 대납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인용]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1,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부분 비용으로 66,174,000원을 지출한 점, ②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완성을 위하여 설계, 시공, 감리, 대출 및 자금조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 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부분 비용은 이 사건 2차 도급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으로, 이 부분 비용이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포함된다는 등 원고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18호증의 2)에는 이 부분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는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부분 비용을 대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인용]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2,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부분 비용으로 139,000,000원을 지출한 점, ②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완성을 위하여 설계, 시공, 감리, 대출 및 자금조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 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부분 비용은 이 사건 2차 도급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으로, 이 부분 비용이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포함된다는 등 원고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18호증의 2)에는 이 부분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는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E가 이 사건 2차 도급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제출한 변경계약 제안서(을 제5호증)에도 바지선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부분 비용을 대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일부 인용]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5,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한 지배인 등 직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K(지배인), L(부지배인)을 추천하여 채용토록 한 뒤, 그들에 대한 급여로 10,644,000원을 지출한 점, ② 의 정부지방법원은 2020고정724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가 K, L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급여 지급을 중단한 이후 그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K, L에 대한 급여를 대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 10,644,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완성을 위하여 설계, 시공, 감리, 대출 및 자금조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대금 외에 K(지배인)에 대한 전도금 2,000,000원이나 청소부에 대한 청소비용 6,966,500원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인용]

갑 제6호증의 7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공사대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의 어머니 소유의 M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위 상가에 칸막이공사가 필요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승낙 하에 칸막이 공사비용으로 1,650,000원을 지출한 점, ②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완성을 위하여 설계, 시공, 감리, 대출 및 자금조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고 하더라도, 위 칸막이 공사비용은 공사대금 조달을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피고가 제공하여야 할 담보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이고, 위 칸막이공사로 위 M 상가의 효용이 증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부분 비용을 대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바. 상수도인입 공사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호텔에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한 상수도인입공사가 필수인데,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위 공사대금으로 16,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완성을 위하여 설계, 시공, 감리, 대출 및 자금조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대금 외에 상수도인입 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갑 제3, 8 내지 14,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집기·비품 공사내역서(갑 제3호증)에 따라 집기·비품 공사(조명공사 제외)를 추가로 수행하기로 하고[피고도 제1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집기·비품 공사내역서(갑 제3호증)상의 아래에서 보는 집기·비품 공사(조명공사 제외) 대금 177,164,58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다소 상회하는 2억 원 정도를 집기·비품공사대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집기·비품 공사내역서(갑 제3호증)에 따른 공사대금 188,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조명공사 대금 10,935,416원[= 9,941,288원(재료비 7,903,554원 + 직접노무비 1,060,000원 + 간접노무비 37,100원 + 산재보험료 42,786원 + 고용보험료 9,54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2,632원 + 기타경비 268,906원 + 일반관리비 287,535원 + 이윤 69,231원) × 1.1]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177,164,584원(=188,100,000원 - 10,935,4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조명공사도 집기·비품 공사로서 추가공사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명공사는 집기·비품 공사가 아니라 시설공사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명공사에 대한 추가공사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내지 대납금으로 534,023,235원[= 잔여 공사대금 139,390,651원 + 이전 설계회사 잔여 설계비 대납 및 건축허가(지역업체) 대납 66,174,000원 + 바지선 공사비용 대납 139,000,000원 + 직원 급여 대납 10,644,000원 + 칸막이 공사비용 대납 1,650,000원 + 집기·비품 공사대금 177,164,584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자인하는 80,400,814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으로 지출한 6,070,000원 + 그 밖의 하자보수비용 74,330,814원)을 공제한 나머지 453,622,4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내지 대납금의 결산기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호텔의 인도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0.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2.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N 주식회사가 2023.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타채56597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425,095,763원,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 425,095,763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결정이 2023. 5. 3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최종 공사대금 내지 대납금 453,622,421원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인 425,095,763원을 공제한 나머지 28,526,658원과 위 425,095,763원에 대한 위 2020. 12. 9.부터 2023. 5.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3,100,516원의 합계 91,627,174원 및 그중 위 28,526,658원에 대하여 위 2020. 1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425,095,763원 및 이에 대한 2023.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심영진 권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