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3나2020691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위 기간 동안 점유한 사실, 피고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원고의 친구인 I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근무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위 근무확인서에 원고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G, H이 '2015. 7.경 I로부터 유치권을 위해 점유가 필요해 무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건 건물로 이주하게 되었고,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원고도 별도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일부에서 횟집 등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점, 피고는 별도의 용역업체와 경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피고 대표이사의 오빠인 J도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고 있었던 점, C이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의 요청으로 I가 원고에게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위 근무확인서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별도의 보수를 요청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친구인 I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나아가 피고와 그와 같은 점유에 관한 용역계약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 및 관리위임에 따른 금전적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수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일당이나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1채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갑 제19호증을 보태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따라 피고가 유치권 행사를 통한 이득을 얻게 될 경우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이용호 이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