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노15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공소장변경)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24. 4. 3. 및 2024. 7. 11. 서울중앙지검 2024불제164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피의사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위 사건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 및 정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24. 7. 25.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공소장 2쪽 10행에서 3쪽까지 및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사실 본문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 강남구 Q건물, 지하 R호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1,2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까지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32,236,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 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계측관리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6,000,000원(세액 5,6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6.까지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118번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69,577,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총 합계 8,701,814,1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3노1516

판결선고

2024. 11. 14.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위 2.의 나.항 기재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고발서(T세무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U외2), 가공세금계산서 목록, 세금계산서 사본,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A),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회, A),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V),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W),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검사 유제민)'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870,181,410원~ 2,176,953,527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000,000원

○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7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발행한 전자어음 중 부도처리 된 어음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 어음의 최종소지자 일부는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백강진(재판장) 김선희 이인수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23. 5. 8. 접수한 항소장에서 원심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피고인 의 운영자금에 대한 형사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2023. 6. 20.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도 같 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당심에서 선임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3. 12. 12.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난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수한 것이고 영리목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당심 2023. 12. 14. 자 2회 공판 기일에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변호인은 2024. 3. 21.자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 하였다.

각주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8,701,814,109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 정상참작감경 1/2, 원 미만 버림

각주3)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8,701,814,109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 정상참작감경 1/2, 원 미만 버림

각주4)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870,181,410원 이상이나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피고인만 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벌금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