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노1931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3노1319,2023

판결선고

2023. 8. 23.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제1 원심판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및 항목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제30조(제2 원심판결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제3 원심판결의 2019. 1. 4.자 사기의 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제1 내지 4 원심판결의 각 죄(제2 원심판결 2023고합228 사건의 2.가.2)항의 죄는 제외)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범죄전력 상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징역 9개월~11년3개월

제2 원심판결의 2023고합228 사건의 2.가.2)항 범죄사실을 제외한 판시 각 범죄사실은 판시 범죄전력 상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공권블록사업 등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기반이 매우 미약한 사업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허위로 꾸민 서류 등을 이용해 치밀하게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편취 범행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간 이른바 ’폰지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이 조직적ㆍ전문적ㆍ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죄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제1 원심판결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이후에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③ 폰지사기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액 중 일부분이 회복된 점, ④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상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역시 이 사건 각 범행과 마찬가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상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⑤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1, 3 원심판결의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변제한 내역을 제출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한창훈 김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