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3누43503 판결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원고는 2021. 2. 1. 15시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군 B여단 F대대로의 전출 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원고와의 면담 이후 피해자는 2021. 2. 18.자 인사발령에 따라 2021. 2. 22.자로 F대대 C포대 하사로 발령되었다.

국방부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2021. 6. 16.자로 이 사건 발언을 포함한 원고의 징계혐의에 관한 사건을 접수한 후 관련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피고의 징계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임신’이라는 것이 여성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임신’과 관련된 모든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임신 가능성’에 관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건강’에 관한 것이기도 하므로, 단순히 ‘임신’에 관한 발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발언을 성적 언동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성적 언동인지 여부는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및 경위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인사발령에 관하여 상담하던 중 피해자의 건강상태로 산부인과 질환이 문제되자 원고가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피해자의 건강상태(특히 산부인과적 건강상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과는 별개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성적 언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사건 발언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잘못 들은 줄 알고 포대장을 쳐다봤는데, 포대장의 표정은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말투나 느낌은 저를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를 대대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어르고 달래기 위해 걱정하는 척 하는 것 같았습니다(을 제2호증의3 제16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발언에 대한 피해자의 당초 반응 역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감기가 걸리면 낫기 위해 약을 먹는 것처럼 저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고 약을 먹을 뿐인데 마치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수치스러웠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을 제2호증의3 제16쪽), 이는 원고가 피해자의 건강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질문함에 따른 불쾌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만을 이유로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2021. 2. 1. 원고와 인사이동 관련 면담을 한 후 2021. 2. 9. F대대로의 전출이 확정되었고, 2021. 2. 18.자 인사발령에 따라 2021. 2. 22.부터 F대대 C포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F대대로의 전출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뒤인 2021. 6. 16.경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신고하였는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국방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 외에도 청원휴가의 부당 제한, F대대로의 부당한 인사조치, 코로나 지침 위반, 이사 목적 반가 사용 제한 등 원고의 과거 행위를 여러 가지 문제 삼았으나, 피고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발언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꽤 있는 점, 피해자가 주장한 원고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피고에 의하여 배척된 점 등과 같은 사정들도 이 사건 발언의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은 일회적이고 우발적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발언 외에 원고가 피해자 및 동료들에게 성적 언동을 하였거나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이 사건 발언에 관하여 조사를 할 때 관련 진술자들 중 일부가 원고의 평소 의사소통 방식에 대하여 ‘평소에 다른 의견을 제시받으면 비꼬는 말투로 기분을 상하게 만들거나 일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기는 하나(을 제3호증의 5 제3쪽), 이는 원고의 소통 방식에 관한 발언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의 성적 의도 내지 동기를 추측하거나, 원고가 평소에도 반복하여 성적 언동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물론 원고가 피해자에게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피해자의 임신 가능성에 관하여 질문한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업무 처리를 위해 피해자의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 또는 불필요한 발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으로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바, 이 사건 발언의 부적절함과 불필요함을 근거로 이 사건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여 ‘성희롱’을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고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원이 이 사건 발언의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 원고가 가진 의도와 동기가 어떠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발언 당시의 경위, 즉 원고의 발언은 피해자가 자신의 산부인과 치료 사실을 이야기한 이후에 나온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는 상관으로서 피해자의 건강상태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발언 당시 원고의 표정이 걱정하는 표정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을 제2호증의 3)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어떤 성적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이후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발언 내용,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원고는 ‘그럼 너가 대대로 가게 될 지 안될 지는 모르겠지만 명단에 올리겠다’라고 하였는바, 원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가 피해자의 인사이동에 관한 최종 판단을 위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2023. 6. 19. 준비서면 제5쪽). 원고가 당시 건강을 이유로 인사이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전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지휘관의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 당시의 의도나 동기에 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