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45097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제1심판결문 2면 2행부터 3면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함에도, 다음과 같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근거가 없거나 부당이득금 환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각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공익은 이미 실현되었고, 오히려 이를 환수할 경우 공익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실무자의 착오로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자진하여 정정신고를 함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등 불법성이 매우 경미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게 될 경우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이 증대되고, 이는 결국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는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부터 시행된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제35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그와 같은 개정 이유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지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설령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그 지원 행위에 하자가 있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로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지급 대상의 선정과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지급기관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하여 지급기관으로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지급 대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감독하여 감원방지기간에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밝혀졌다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법리에 따라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기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 전에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밝혀진 때는 지원금의 지급 거부처분을 할 필요가 있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감원방지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면 지원금 환수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 두 개의 처분에서 감원방지의무 대상인 '피보험자'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더욱이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2003두9640 판결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중 일부가 실제 휴직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 그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만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준수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까지는 부정수급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또한 위 대법원 2010두9600 판결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 취업 취약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위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대한 감원방지기간 중 해당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였더라도, 고용조정 대상 해당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고용촉진 효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된 장려금을 취소하여 반환하도록 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거나 입법 취지 등이 상이하여 이를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의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5. 12.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령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이 사건 각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의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를 이직시켰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위 법률의 개정 이유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위 사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라는 일반적 ·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사유와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3장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그 요건에 맞지 않게 지급되는 모든 사유와 유형을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령 등의 관련 규정들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을 경우 피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조항을 고용유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당해'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으로 축소 해석할 수는 없고, 원고가 감원방지기간에 이직시키지 않아야 할 피보험자 중 한 명인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퇴사하게 한 이상, 이 사건 각 지원금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위 처분의 경위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2020. 4. 22.과 2020. 6. 17.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의 확인사항 중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에 '예'라고 표시하였고(갑 제4호증 참조),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안내 책자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표의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2020. 4. 22.부터 2020. 6. 17.까지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고, 특히 2020. 5. 12. 이후인 2020. 5. 14.과 2020. 6. 17.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의 실무자가 단순히 착오로 인하여 근로자의 자격상실 사유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자진하여 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 사유를 자진하여 정정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표현덕 박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