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9. 선고 2024나2048917 판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각주2>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선행소송에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 2021년 해고처분의 징계사유와 대부분 중복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선행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22. 12. 9. 2020년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2021년 해고처분에도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여 원고가 2023. 2. 1. 복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 판결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서 4쪽 5~15행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는 2020년 해고처분뿐 아니라 2021년 해고처분도 스스로 취소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2021년 해고처분의 절차상 하자 등을 보완하여 재징계를 한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가 선행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 2021년 해고처분을 한 사실, 선행소송 항소심 법원이 2021년 해고처분의 해고사유가 된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38조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21년 해고처분의 해고사유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이 동일ㆍ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선행소송의 항소심 판결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았고, 선행소송에서 2021년 해고처분의 해고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선행소송의 위 판단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⑴ 원고와 함께 일본지사에서 근무한 F은 원고의 지속적인 폭언이나 욕설, 인신공격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어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와 같은 직장 내 상급자의 폭언이나 괴롭힘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직장 질서에 주는 악영향이 매우 큰데, 원고가 한 언행은 업무에 기여하는 효과는 전혀 없이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게만 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일본지사에는 원고와 F만이 근무하였기 때문에 F이 느꼈던 고통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제1, 3, 4 징계사유).

⑵ 원고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장기간 연장근로수당(본사 지급분 추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으며(제6 징계사유), 대표이사의 명시적인 지시까지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함(제7, 11 징계사유)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인다.

⑶ 제10, 12 징계사유는 고객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고, 사내 인트라넷에 N 이사에 대한 비난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직장 동료나 고객과 잦은 마찰을 빚어 왔었는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업무태도가 나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1년 해고처분이 있은 후 2023. 2. 1. 복직하여 이 사건 해고일인 2023. 4. 30.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임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 합계 8,206,740원[= (① 기본급 2,175,980원 + ② 추정연장근로수당 359,600원 + ③ 교통비 200,000원) × 3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은 일본지사 지급분으로, 이는 피고가 아닌 일본지사가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추정연장근로수당은 원고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기본근무 외에 추가로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추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없으므로 그 지급 의무도 없다.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액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항목 중 기본급(월 2,175,980원)과 교통비(월 200,000원)는 일본지사 지급분에 해당한다. 추정연장근로수당(월 359,600원)은 본사 지급분에 해당하는데, 선행소송에서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다만 청구기간이 다르므로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는 아니한다). 하나씩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무일에 하루 한 시간의 연장근로를 해야만 추정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가 2023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인 평일 일본 시간 기준 09:00 ~ 18:00(12:00 ~ 13:00 제외, 갑 제2호증 11, 12쪽 및 갑 제53호증의 3 참조)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한 추정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⑴ 피고는 일본지사 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① 원고에 대한 해고 및 복직명령을 한 것은 피고인 점, ② 피고는 일본지사에서 근무하는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시로 업무상 지시를 하였던 점, ③ 일본지사가 피고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으로 일본지사 지급분을 제외한 본사 지급분만의 지급을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편의상 임금의 일부를 일본지사를 통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의 임금을 지급할 최종적인 의무를 부담하므로 일본지사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다면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⑵ 2019. 6. 1. 재작성된 일어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기본급이 2,175,9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추정연장근로수당이 별도의 임금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최초 작성된 국문 및 일어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 을 제68호증)는 추정연장근로수당 640,640원을 포함한 총 급여를 4,959,980원으로 정하고 있고, 그중 2,784,000원(추정연장근로수당 359,600원 포함)이 2019. 6. 1. 재작성된 국문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 점에 비추어, 2019. 6. 1. 재작성된 일어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의 기본급에는 추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2019. 6. 1.자 일어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 구성을, 추정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정한 최초 국문 및 일어 근로계약서, 재작성된 국문 계약서와 다르게 기재한 점, ② ‘원고가 일본지사로부터 받은 기본급이 순수한 기본급인지, 그 일부가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인지 밝혀라’는 이 법원의 2025. 6. 2.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본급의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6. 1. 재작성된 일어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에는 추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기본급 전액(2,175,980원)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비 지급 약정이 2023년 2월경에도 존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교통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⑴ 최초 작성된 국문 및 일어 근로계약서에는 교통비 월 2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2019. 6. 1.자로 재작성된 일어 근로계약서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⑵ 원고의 2019년 6월분(2019. 7. 12. 지급)부터 2020년 6월분(2020. 7. 10. 지급)까지의 일본지사 지급분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2019년 6월분(정기교통비 16,680엔) 및 2020년 4월분 ~ 2020년 6월분(교통수당 각 20,000엔) 급여에서만 교통비가 지급되었을 뿐, 2019년 7월분 ~ 2020년 3월분 급여에서는 교통비가 지급된 바 없다(갑 제8호증).

⑶ 2020년 4월분 ~ 2020년 6월분 급여에서는 다시 교통비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F이 2019. 7. 25. 사직한 후로는 일본지사의 유일한 직원이던 원고가 일본지사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일본지사 지급분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지급에 피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는 원고가 2020년 해고처분 및 2021년 해고처분에 의하여 해고된 기간이고, 2023년 5월부터는 이 사건 해고에 의하여 해고된 기간이다).

결국 피고가 미지급한 2023년 2월분부터 2023년 4월분까지의 임금은 일본지사지급분 중 기본급에 한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527,940원(= 기본급 2,175,980원 × 3개월) 및 그중 ① 4,351,960원(2023년 2월분 및 3월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익월 10일인 2023. 3. 10. 및 2023. 4. 10.)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5. 1.부터, ② 나머지 2,175,980원(2023년 4월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2023. 5. 10.) 다음 날인 2023. 5. 11.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해고일 이후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월 5,159,9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신용호 이병희

각주1) 을 제66호증도 이와 동일한 문서이다.

각주2) 을 제69호증도 이와 동일한 문서이다.

각주3) 제38조(해고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월 2회 이상 무단결근한 자 2.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3.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4. 입사 시 병력,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 5. 정당한 사유의 상사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6. 회사의 자료나 기밀, 정보를 무단 유출 또는 유포시키는 행위 7.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각주4) 갑 제15호증의 2 4쪽의 [사유 7.]이 제7 징계사유에, 5쪽의 [사유 12.]가 제11 징계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