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4노669 판결

제1범죄(살인미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개월∼8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8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영난을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근로자 계속 근무 조건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이 금방 그만둔다고 하여 위 매각에 차질이 생기고 위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요구받는 등 매각과정에서 피고인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등을 찔렀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을 휘두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그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위 피해자는 23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12년간 피고인의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다른 근로자인 피해자 N에게 퇴직금을 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 미지급 퇴직금은 합계 8,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위 돈을 지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D을 살해하기 위하여 흉기를 마련하거나 위 피해자를 사건현장으로 유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112 및 119에 신고한 다음 위 피해자를 응급조치하였으며, 범행 현장에서 순순히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복부 및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진단적 복강경술)을 받았으나, 수술소견에 복부 내부 장기 손상은 없어 복벽 상처에 대한 지혈 및 봉합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기흉의 양이 적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비교적 크거나 깊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자신의 사업체의 전 자산을 매각해서 살인미수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016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