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누35745 판결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B은 ‘원고가 E으로부터 B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통보받았다면서 B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휴직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1>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2. 16. ‘원고는 B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 중 부당휴직(부당징계)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I/J(병합)]. 이에 B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19. ‘① 원고와 E의 계약관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② 위법한 파견에 대하여도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2>의 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되는데, B은 개정된 파견법의 시행일인 2007. 7. 1.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원고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근로자로 의제되는바, ③ 원고가 위와 같은 B과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B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이상 이는 B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징계처분은 원고의 취업규칙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 중 부당징계 부분을 인용하고,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위 재심신청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C/D(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 B에 대한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각주1) 위 당시 B은 예비적으로 ‘E이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E의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도 주장하였고, 한편 B 외에도 다수의 근로자들이 함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와 B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이하 피고의 재심판정 및 라.항에서 언급하는 관련사건 판결의 경우에도 위 부분에 한정하여 보기로 한다.

각주2)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