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누53965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피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7행 뒷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G 위원이 F 위원보다 연장자로서 참가인의 정관 명부상 F 위원보다 선순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나 제9호증)에 나타난 참가인 이사의 인적사항에 의하면, G(1955년생)보다 F(1953년생)가 더 연장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제1심법원이 원고가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 이 있다는 전제하에 소송을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1. 12. 1.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을나 제2호증), 원고 스스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판정을 받고, 그에 대한 재심 신청도 기각되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것인바,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존재와 이 사건 소 제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를 심리 · 판단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