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9. 10. 선고 2024누5982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물론 국가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등 참조),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에서 양성평등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2>과 근로기준법 제6조<3>가 국가기관과 공무

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에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해석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4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전문과 유사하게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후문의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지는 않았는바,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아도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후문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만약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취지를 적용하고자 하였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직권면직이나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금지하는 등으로 보다 명확한 의미의 규정을 두었을 것이다).』

『을 제7, 41, 45, 61호증<4>의 각 기재에 의하면, J 경사가 2022. 6. 15. 23:39경 상황실에 '경장 K 등 4명 입수 예정'이라고 무전으로 보고하였고, 23:47경 1, 2번 잠수사(K 경장, L 순경)의 1차 입수 후 23:52경 '2명이 입수하였고 2명 추가 입수 예정'이라고 무전으로 보고한 사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J 경사는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최초 경장 K, 순경 L이 잠수를 할 때, 안전을 위해 원고와 순경 M에게 같이 4명이서 잠수하여 안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확인만 해달라고 지시한 후 상황실에 4명이 잠수했다고 보고했는데, 보고하고 나서 뒤돌아보니 원고와 M 순경이 안 들어갔다.', '제가 팀장이지만 목숨이 달린 문제라서 강제하지는 못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 당시 기상이 좋지 않아 1차 잠수자인 K과 L이 파도에 휩쓸리거나 위험할 수 있어 원고에게 잠수하여 지원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원고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리프팅백 설치를 본인이 하겠다"고 하였다', '(리프팅백을 설치하겠다는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강요는 하지 못한 채 알겠다고 하고, 원고는 P함정의 단정을 타고 이동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제45호증 J 문답조서 14~15면)을 인정할 수 있는데,』

『팀장인 J 경사가 1, 2번 잠수사의 1차 입수 무렵(2022. 6. 15. 23:47경) 또는 그 직후에 원고에게도 잠수(입수)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구조대의 성격 및 당시의 급박한 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시가 업무상 지시가 아닌 부탁 차원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위 지시를 거부하고 리프팅백을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해 J 경사가 '알겠다'고 대답했다고 하여 이전의 지시를 철회하거나 번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본격적인 인명구조작업 이전에 리프팅백이 설치될 필요는 있으나, 위 1차 입수는 본격적인 인명구조작업에 앞서 사고선박 주변의 수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리프팅백 설치는 기본적으로 C파출소에게 배정된 업무로서 이 사건 구조대가 그 설치에 협조하더라도 반드시 원고가 나서야만 할 상황은 아니었다).』

『다) 한편 원고는, J 경사가 리프팅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등 4명의 잠수사를 동시에 잠수하도록 지시하여 감시인 없이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2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45조 제1항 등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지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가 직접 잠수하지 않고 1, 2번 잠수사에 대한 감시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타당하다는 취지이다).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2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45조 제1항이 잠수작업 시 감시인을 두어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감시인 역할은 이 사건 구조대 중 잠수사 4명을 제외한 J 경사나 N 순경이 맡아서 수행할 수 있었고(그 외에 C파출소 소속 I 경장 등 다수의 인원이 주변에 있었다), 1, 2번 잠수사가 수중에서 잠수를 하는 동안에 3, 4번 잠수사가 잠수하지 않고 입수 상태로 대기하면서 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므로, 원고 등 4명의 잠수사가 동시에 입수한다고 하여 감시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2022년 해양경찰 통합훈련교범'(갑 제6호증)에는 전복선박 사고대응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의 하나로 "잠수작업 전 침몰방지 조치(리프트백 설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해양경찰 잠수교범 매뉴얼'<5>(을 제5호증의 4) 제1장 제1절 3. 다.항은 "해양사고의 규모 및 확대 가능성 등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현장지휘관(감독관)의 판단으로 일부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사고선박은 29톤의 대형선박으로서 당시 3명의 선원이 전복된 선박 내에 고립되어 구조를 기다리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리프팅백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장인 J 경사의 현장 판단으로 잠수사들에게 잠수(입수)를 지시한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본격적인 잠수작업 및 인명구조활동이 시작된 것은 2022. 6. 16. 00:12경 2차 입수 이후인 점, I 경장은 징계위원회에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1, 2번 잠수사가 2차 입수하여 수면에 대기하고 있던 상태에서 리프팅백이 설치되면서 동시에 하잠(수중잠수)을 시작했다'고 증언한 점(을 제10호증 6면) 등에 비추어 보면, 리프팅백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J 경사가 입수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입수가 본격적인 잠수작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그러한 입수 지시가 앞서 본 안전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공적으로서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백승엽 황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