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누919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은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도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운송사업 관련 노동조합에서 임원 등 간부(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 시 지부장, 노주(분회) 위원장, 각 부서 부장 등)로 임명되어 정당한 조합 활동을 수행한 기간으로 증빙자료(노동조합 및 회사 확인)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을 제1호증).

2023년 모집공고의 [붙임 4] 구비서류에는 ‘노조간부증명서’가 명시되어 있는데(갑 제4호증의 1),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운전경력확인서(을 제2호증, B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2023. 10. 18.자 확인서로, 원고의 취업기간이 2022. 10. 1.부터 2023. 10. 18.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실제근무확인서에는 근무기간 일수 란에 ‘노조파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만으로는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조합활동 수행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2023년 모집공고에서 구비서류로 정한 ‘노조간부증명서’도 제출된 바 없다.

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하여, C노동조합 강원 춘천본부는 원고가 조회기간 동안 위 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고(을 제5호증), B 주식회사 역시 원고가 조회기간 동안 B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B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을 제6호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79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및 2023년 모집공고에서 ‘운전경력’에 대하여 정한 기준이 특별히 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위와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경력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심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 등 심사에서 나아가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로 근무한 것인지’까지 추가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22. 10. 1.부터 2023. 10. 18.까지 기간 동안 B 주식회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