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5누3295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구체적인 판단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2항에서 “재심의 결과가 원처분과 상이한 때에는 재심의 처분에 따라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원처분발생시로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재심을 요청한 경우의 재심은 그 징계의 양정을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실은 인정된다(을나 제27호증 제15쪽).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인사위원회에서는 감봉 3개월,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처분에 비하여 재심 처분 단계에서 오히려 감봉처분의 기간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징계 양정의 주요 대상인 감봉처분의 기간이 감경된 이상, 원처분에 비하여 재심처분 단계에서 그 징계의 양정이 무거워졌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심 처분 단계에서 해외근무 제한기간이나 승진 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외근무 제한기간이나 승진 제한기간을 징계의 양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1, 을나 제4, 17,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재심 인사위원회의 재심 처분 결과 원처분에 비해 해외근무 제한기간, 승진 제한기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14조,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대상자가 감봉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해외근무제한, 12개월의 승진제한을 받게 되나, 징계를 받은 사유가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외근무 제한기간이 5년, 승진 제한기간 3개월 늘어나게 된다(을나 제27호증 제19, 20쪽, 을나 제17호증 제9쪽).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처분과 달리 재심 처분에 이르러 ‘공금의 횡령·유용’이 징계사유로 추가되었음을 전제로, 해외근무 제한기간, 승진 제한기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가인 인사위원회 개최 전인 2021. 6. 7. 원고가 교부받은 ‘감사실 처분요구 요약’에는 처분요구 이유에 ’사무소 운영비 유용‘이 포함되어 있고,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로 ’사무소 보유 현금 또는 사무소 계좌에서 인출한 사무소 운영비를 개인카드 대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 후 반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나 제4호증 제2, 3쪽). 또한, 참가인 인사위원회 의결서에는 징계사유로 ‘사무소 경비 운영 등 업무 처리에 있어, 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무소 관리 책임자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결여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1).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원처분 당시에도 징계사유에는 ‘공금의 유용·횡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심 처분에 이르러 ‘공금의 횡령·유용’이 징계사유로 추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봉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2항을 위반한 징계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