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5누8947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모두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에 의하여 피고 산하에 설치된 내부기구에 불과하고, 위 각 위원회가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조사하고 행한 청구취지 기재 각 결정은 원고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각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제1심이 위 각 결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판결이유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나아가 그 당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문호

재판장 판사 홍동기

재판장 판사 윤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