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3. 6. 17. 선고 92구28893 판결

소외 망 박×수는 소외 주식회사 A레코드(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12.30, 09:10경 위 회사회의실에서 간부회의 도중 갑자기 쓰러져 H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인미상으로 사망하였는 바, 이에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외 사망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공장장으로서 공장장의 생산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데 특히 1990.6~1991.3까지는 소외회사의 사옥신축공사에 대한 총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고 또한 1991년에 소외회사에 CD사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CD음반의 생산을 위한 기자재도입 및 기술습득에 관련한 전반적 업무까지 맡게 되자 위 과중한 업무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극심한 상태에 있었는데 위 사고 당일 간부회의 도중 소외회사 사장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공사부실과 관련하여 심한 질책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정신적 긴장이 고조되어 급성심장질환을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이 사업장내에서 업무수행중 쓰러져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이 불명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내용 또한 사인을 유발할 정도의 격심한 과로를 필요로 하는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선의 증언 및 당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사망 당일 간부회의석상에서 사장으로부터 그 행한 업무에 관하여 심한 질책을 듣자 순간적으로 정신적 긴장상태가 고조되므로 말미암아 급성심장질환이 유발되어 급사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업무외 재해라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