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5. 11. 14. 선고 95나12387 판결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5, 갑 제15호증의 5,6,7, 을 제16,17,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단체협약]

제19조 조합원은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으로 처리한다.

[취업규칙]

제8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해고 한다.

제8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심사 징계한다.

원고는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1,2, 을 제19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27,28호증의 1,2, 을 제29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4호증의 9,10의 각 영상과 당심증인 유×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22조는 "회사는 종업원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기타 회사에서 정한 사칙에 위반하였을 때는 심사하여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 제8호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봉, 출근정지, 정직, 강직, 해직을 규정하면서 정직, 강직, 해직의 경우에는 "변론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는 1994.7.14 16:00경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위 개최에 앞서 그 전날인 같은 해 7.13일 오전 원고의 주소지로 출석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그 시경 피고회사 정문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소위 출근투쟁을 계속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징계위원회 개최시간 전까지 위 출석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그날 저녘무렵에야 위 출석통보서를 수령한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가 제1차 인사위원회에 불참함에 따라 제2차 인사위원회를 바로 다음날인 같은 해 7.15일 16:00경에 개최하기로 하고 같은 해 7.14일 다시 원고의 주소지로 위 출석 통보서를 발송하고 아울러 위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인 같은 해 7.15일 14:00경에는 피고회사 정문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는 원고를 만나 위 출석통보서를 전달받고서도 그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 별 수 있느냐, 복직시켜 줄 것도 아니면서"라고 말하　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뜻을 밝힌 사실, 이에 피고회사는 원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예정대로 위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로서는 위 인사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피고회사 부근에서 피고회사 출입자 등을 상대로 수백장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피고회사의 인사조치의 부당성 등에 관하여 그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홍보해 왔고 위 제2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바로 전날 제1차 인사위원회에 관한 출석통보서를 수령한 바 있어서 적어도 그에 관한 징계협의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또 제2차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개최 2시간전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출석통보서의 수령장소가 바로 피고회사의 정문 앞으로서 인사위원회 개최장소와 거리상으로도 매우 가까운 장소였으며 또 당해 인사위원회에 상정된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이 그동안 원고 스스로가 유인물 등을 통하여 누차 논란하여 온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불참의사를 표명하여 스스로 변론의 기회를 쉽게 포기하였던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징계협의 사실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다 할 것이므로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2, 을 제 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6 내지 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4 내지 26호증, 을 제27, 28호증의 각 1,2, 을 제29 내지 34호증, 을 제35호증의 1 내지 7,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원심증인 노×래, 당심증인 유×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3,4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주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⑤항 기재행위는 무단결근금지와 상사의 직무상 지시복종의무, 명예훼손금지 및 허가 없는 인쇄물 배포금지 의무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19조 7호, 취업규칙 제86조 8호, 10호, 11호, 12호, 제87조 3호, 4호, 9호, 10호에 위반되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시흥공장으로의 전출명령을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부당한 전출명령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의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원인으로 삼은 주요사실은 원고가 시흥공장으로의 인사발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인사발령에 불복하고 장기간 위 시흥공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시흥공장으로 발령을 내게 된 것은 원고가 영등포 공장내 생산3과 생산라인에서 근무할 당시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대한 불복하고 직장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음을 이유로 한 또 다른 징계처분(1994.5.9자 징계)에 근거한 것인바,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그 징계와 관련한 원고의 비위행위의 동기, 태양 및 위반의 정도 그리고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피고회사의 징계전 경고조치 및 시정을 위한 노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이었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회사의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서 행하여진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처분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