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8. 12. 4. 선고 97구48656 판결

위 신협의 사업은 마을금고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부문과 의료기, 음료자판기, 영안실, 식당을 경영하는 소비자협동조합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 식당의 1994년도(1994.3월부터 1995.2월까지)의 당기순이익은 금 2억5,787만380원이고, 1995년도의 당기순이익은 금 2억6,682만1,609원이며, 원고들이 해고되기 전인 1996년도의 당기 순이익은 금 2억3,123만8,411원이나 위 씨엠개발에 위탁하기 전에 수리하여 영업하지 못한 45일의 기간에도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면 당기순이익의 추정액은 금 3억123만8,411원이 된다.

그리하여, 소비자협동조합 부문의 전체 인건비 중 식당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정도이고, 전체 순이익 중 식당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69% 정도가 된다. 그런데, 위 신협은 위 씨엠개발에 수탁경영을 하고 임대료로 1997년도에 금 2억7,272만7,272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금 3억원이 된다)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영동세브란스병원 및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식당은 병원에서 직영하고 있다.

한편 위탁경영 이후인 1997.7월 위 씨엠개발은 식당이용 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고객들은 음식의 질과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며, 위 씨엠개발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은 위 신협에 근무할 때보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2∼4시간씩 늘어난 반면 봉급은 10만원 정도의 소액의 상승에 그쳐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신협의 근로자들인 원고 등은 1995.11.26 위 신협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소외 조성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후 1996.1.8 원주시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고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위 조성길은 1996.3.26부터 같은 해 5.6까지 5차례에 걸쳐서 위 신협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문서로 요구하였는데, 위 신협은 위 조성길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협상에 응하지 않았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7.8 부당노동행위결정을 받고서도 같은 해 9일까지 계속 교섭을 거부하다가 같은 해 9.18 첫 교섭을 갖고는 같은 해 10.30 위 조성길을 해고하였다.

그런데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7.1.31 위 조성길에 대한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복직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7.9.8 위 신협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신협은 원고 등이 근무하던 식당의 영업을 폐지하고 취업규칙 제5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원고 등을 해고하였는 바, 이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경영 전 위 신협은 소비자협동조합 사업부문의 일부로 식당을 경영하였는데 위 소비자협동조합 사업부문의 전체 인건비 중 식당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정도인데 비하여 전체 순이익 중 식당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69% 정도가 되는 점, 위탁경영 후 지급받은 임대료도 위탁경영 전의 수익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위 신협의 식당이 최근 수년간 물가상승에 따른 식단가 인상압박, 식사질의 저하에 따른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의 요구가 계속되어 식당 이용자들에 대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과 아울러 위생·안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식단가를 인 상하지 않고 기존수익은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오우동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경영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신협의 근로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소비자협동조합부문의 당기순이익 중 약 69%를 차지하는 식당부문의 경영을 타에 위탁하기 위하여는 경영개선의 노력을 먼저 하여 그 결과를 본 연후에 경영을 위탁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위 신협은 그와 같은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영동세브란스병원 및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식당은 병원에서 직영하고 있는 점, 위탁경영 이후인 1997.7월 위 씨엠개발의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 신협이 위 식당의 경영을 위 씨엠개발에 위탁하고 그에 따라 원고 등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씨엠개발과의 위탁계약시 처음부터 원고 등 근로자들 전원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약정한 바 없는 점, 위 신협은 위 씨엠개발로의 고용승계를 원하는 근로자와 원하지 않는 근로자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7.1.30 일방적으로 위 씨엠개발로의 경영위탁을 발표하면서 식당근로자 전원에 대한 해고예정사실을 구두 통고하였고, 같은 해 2.20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광일을 불러 위 씨엠개발 입사를 종용한 후 개별근로자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같은 달 23일자로 해고한 점, 위 씨엠개발측이 입사서류 제출시한으로 잡은 같은 달 26일이 되기 전인 같은 달 25일 식당 사물함에 있는 원고 등의 소지품을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협은 원고 등에 대한 해고의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협은 식당경영의 위탁을 1996.10.24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결정한 이후인 1996.11.6 같은 달 15일 경영위탁 방침을 일방적으로 밝힌 후 그 이후에는 경영위탁이 1년 이상 걸린다며 근로자들을 안심시키다가 위 씨엠개발과 정식으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20일이 경과한 1997.1.30에야 비로소 식당경영을 위탁키로 하였다면 원고 등을 해고한다고 구두통고한 점, 당시까지도 원고 등 식당근로자들의 전원 고용승계에 대하여 위 씨엠개발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협은 위 식당의 경영을 위탁함에 있어서 근로자들과 사용자변경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승계 후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신협이 원고 등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는 점에 관하여 앞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점, 위 신협의 노동조합 조합원은 총 51명인데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식당근로자는 전체 35명 중 원고 등을 포함한 33명으로서 위 노동조합의 주체가 되는 점, 위 신협은 조합장인 위 조성길의 자격을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 응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은 바 있는데 그 후 그를 부당해고한 점, 위 신협의 김순화 전무는 1996.11.6 식당 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노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 식당을 위탁경영할 것이다”라고 말한 점, 위 신협은 위 씨엠개발로의 식당경영의 위탁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뒤늦게 일방적으로 밝힌 점, 위 신협은 일방적으로 해고한 뒤에도 원고 등의 사물함에 있는 소지품을 일방적으로 버린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신협이 위 식당의 경영을 위 씨엠개발에 위탁하고 원고 등을 해고한 것은 원고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