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9. 1. 14. 선고 98누542 판결

원고는 1989.2.1 설립되어 세계일보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조대기는 1988.8.1, 같은 조정진은 1992.1.6 각 기자로서, 참가인 조민성은 1996.1.9 시사만화가(기자)로서 각 원고회사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1997.7.8 참가인들을 포함한 편집국 기자 21명에 대하여 지방주재 기자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을 업무직으로 발령하는 전직발령을 하였는 바, 참가인 조대기는 미디어섭외부 소속 업무직원으로, 참가인 조정진은 문화사업국 소속 업무직원으로, 참가인 조민성은 홍보제작부 소속 업무직원으로 각 발령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전직발령을 함에 있어 해당 직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었다.

한편, 참가인들은 같은 달 9일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참가인 조대기가 조합장으로, 참가인 조민성이 사무국장으로, 참가인 조정진이 공정보도위원장으로 각 취임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5일 ① 참가인 조대기는 전직발령에 반발하여 업무 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수차에 걸쳐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사내에 게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 바, 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회사의 상벌규정 제22조 제3, 4, 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② 참가인 조정진은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사내에 게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는 바, 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회사의 상벌규정 제22조 제3, 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③ 참가인 조민성은 전직발령에 반발하여 무단결근을 하였는 바, 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회사의 상벌규정 제22조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모두 해고하였다.

그 후 참가인들은 원고회사의 자신들에 대한 전직발령이 부당한 것이며, 또한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위 위원회는 원고가 참가인들의 기자 신분을 박탈하고 급여에서 마저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전직발령을 하면서도 참가인들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전직에 해당하며,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그 후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7.12.4 97부해231호 및 97부노72호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참가인들에 대한 전직이 부당한 것이며 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그가 누적된 적자를 극복하고자 신문면수를 축소하고 일요일 휴간을 결정한 까닭에 편집국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편집국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능력 평가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들을 타 부서로 전직발령한 것이니 참가인들에 대한 전직발령이 하등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정당한 전직발령에 불복하여 무단결근을 하거나 수차에 걸쳐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사내에 게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회사 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그들을 해고한 것일 뿐이며, 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원고회사는 창립 직후부터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왔는 바, 1997년 초 재정적자를 이유로 직원들의 상여금을 400% 정도 삭감하겠다거나 직원을 100명 정도 정리하겠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이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10여년 전 설립되었다가 사실상 해산된 노동조합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참가인 조대기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원고회사는 1997.4.1 논설위원으로 있던 소외 김영호를 편집국장으로 발령하였는데, 위 김영호는 취임 직후 세계일보가 만성적인 적자상태에서 살아남는 길은 신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기사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독자와 광고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는 편집방침을 발표하는 한편, 노동조합설립을 시도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신문제작에만 전념하여 달라고 설득하여 그 활동을 중지하게 만들었다.

원고회사는 같은 달 22일 외부에서 소외 이상회를 영입하여 사장으로 임명하였는데, 그 후 위 이상회와 위 김영호 사이에 신문의 편집, 제작과 관련한 갈등이 생겼고, 위 김영호는 같은 해 6.3 편집국장직에서 해임되었다.

원고회사는 1997.6.30 신규직원 모집공고를 하여 같은 해 7.24 수습기자 9명과 영업직원 2명을 채용하였으며, 같은 해 7.8에는 다른 회사에서 부장급 간부 7명을 영입하기도 하였는데, 원고회사의 기존 직원들 가운데에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감량 경영을 주장하여 온 위 이상회가 평소 방침과 어긋나는 행동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견해를 갖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참가인 조대기는 다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활동을 재개하여 신고절차만을 앞두고 있었는데, 원고회사는 1997.7.8 참가인들을 포함한 편집국 기자 21명에 대하여 지방주재 기자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을 업무적으로 발령하는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였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노동조합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거나 회사 경영진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기자들은 물론 특종기사를 종종 발굴하는 등의 활동으로 매우 유능하다고 평가되는 기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당시 원고회사 내에는 기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근무평정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전직발령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구한 바 없으며, 미리 알려주고 의견을 구한 바도 없었다.

참가인 조대기는 미디어섭외부 소속 업무직원으로, 참가인 조정진은 문화사업국 소속 업무직원으로, 참가인 조민성은 홍보제작부 소속 업무직원으로 각 발령을 받았는 바, 새로운 업무는 종전에 그들이 기자로서 하던 업무와는 그 성격이 판이한 것이었고, 급여면에서도 많게는 110만원, 적게는 73만원까지 감소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부서에 참가인들이 사용할 책상, 전화, 비품 등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근무하기가 여의치 않은 형편이었다.

참가인 조대기는 그 후 같은 달 9일 조합장이 되어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위 사무소는 같은 날 위 조대기가 신청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한편, 원고회사의 기존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의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참가인 조대기가 위와 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외에, 참가인 조민성은 사무국장으로, 참가인 조정진은 공정보도위원장으로 각 선임되었는 바, 참가인 조대기, 조민성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참가인 조대기, 조정진은 그 후 이상회 사장 등 경영진의 신문사 경영 행태 및 신문편집 방침, 태도 등을 비판하고 노동조합원의 단결을 호소하는 대자보를 사내에 수차 게시하였는데 그 표현이 다소 지나쳤으며, 같은 해 7.24 원고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참가인 조민성의 경우 위 전직에 대한 항의표시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참가인 조대기는 출근을 하기는 하였으나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미디어섭외부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

원고회사는 같은 달 25일 ① 참가인 조대기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거부행위는 상벌규정 제22조 제6호에 대자보 등 게시행위는 위 규정 제22조 제3, 4호에, ② 참가인 조정진의 위와 같은 대자보 등 게시행위 역시 상벌규정 제22조 제3, 4호에, ③ 참가인 조민성의 무단결근 행위는 상벌규정 제22조 제10호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모두 해고하였다.

원고회사의 상벌규정(갑 제8호증)은 파면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로서 제22조 제3호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제4호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자'를, 제6호로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를, 제10호로 `무단결근을 계속 7일 이상 하거나 연 15일 이상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판 단

부당 전직에 관한 판단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