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0. 6. 15. 선고 99누12979 판결

원고는 근로자 1,200여명을 고용하여 대두(大豆) 종합가공 및 각종 식용유지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1983.12.1 원고회사에 생산관리과 사원으로 입사한 후, 1995.7.1 과장으로 승진하여 원고회사의 직제개편에 따라 1997.3.1부터는 개발본부 개발 기획팀, 같은 해 10.1부터는 생산본부 산하 개발사업부 개발팀, 1998.1.1부터는 생산본부 개발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부서에서 개발한 제품에 관하여 특허, 실용신안 등을 직접 출원하거나 이를 변리사에게 의뢰한 후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1998.4.30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1998.6.24 위 해고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98부해579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던 바,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28 위 해고 당시 원고회사에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해고 60일 전 당사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참가인에 대하여 임의로 사직서 제출을 전제로 원고회사가 마련한 `사직서 수리기준'을 확대 적용하였으므로 원고의 해고처분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함과 아울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8.9.28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48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23 원고회사의 경우 정리해고에 관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되나, 위 `사직서 수리기준'은 사직서 제출을 전제로 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불과하여 원고회사가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거나 적법한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이 있었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인정사실

원고회사는 제품 원재료인 대두를 전량 미국, 남미,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가공하여 대두유와 대두박을 생산·판매하여 왔는데, 1991년의 수입자유화조치로 국내 다른 업체들이 인도, 중국, 브라질 등지로부터 아예 완제품을 저가에 수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함에 따라 원고회사 제품의 재고가 급증하고, 공장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93.11월경 무역위원회에 대두유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원고회사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원고회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었고, 1994년에는 40억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1995년에는 2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1996년에는 2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겨우 경상적자를 면할 수 있었다.

원고회사는 위와 같이 경영상황이 악화일로를 달리게 되자 1997.7월경부터 법정 의무인원을 제외한 신규사원의 채용 및 촉탁직원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은 채, 같은 해 9.30 관리직원 45명을 관계회사로 전출시켰고, 이어 같은 해 12.31경 충북 음성공장의 고춧가루 사업부문의 폐쇄를 계획하고 사무직 2명, 일용직 12명의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고, 1998.2.1 안산사료공장에 대한 폐쇄조치를 단행하였고, 1998.1.19 및 같은 달 31일 진해공장 5호기와 인천공장 생산라인에서의 조업을 50% 가량 중단하는 외에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매각, 1998년 임금 동결, 전직원의 급여 20% 반납, 업무용 차량 및 휴대폰 반납, 연·월차 사용 권장, 국내외 출장 제한, 전공장 경비직의 용역화를 실시하는 등 경영난 타개를 위한 자구노력을 하였다.

또한 원고회사는 이와 병행하여 1997.12.19 이사회에서 회사조직의 20%를 축소하고, 업무를 통폐합하기로 하는 등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같은 달 26일 당시 전직원 1,204명 중 59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있던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 김화중 등에게 원고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라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그와 사이에 `① 인사고과 결과 C등급 해당자, ②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로서 과거 5년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③ 동일 직급에서 승진표준연한인 4년이 지나 향후 승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④ 현 직위에 비하여 나이가 많은 자(부장 : 50세 이상, 차장 : 45세 이상, 과장 : 40세 이상), ⑤ 현 부서에서 특별히 부여된 보직이 없는 자'의 순서로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직서 수리기준'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회사는 우선 인원감축 조치로서 1997년 말경부터 원고회사의 임원 21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4명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이어서 원고회사의 사원들에게 20%의 인원감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같은 해 12.29 및 1998.1.5 회사의 구조조정에 협조하기 위하여 급여감축 및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 152명 중 원고를 제외한 151명과 대리급 이하 사원 467명 중 450여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다음,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사직서 수리기준에 따른 사직서 수리대상자를 선정한 후, 같은 달 31일자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 중 위 기준에 해당하는 과장급 이상 28명, 대리급 이하 68명 등 총 96명을 의원면직에 의하여 퇴직시켰다.

한편 원고회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7.10.1 원고회사의 개발본부 직제를 폐지하는 대신 생산본부 산하에 개발사업부를 설치하였으며, 뒤이어 1998.1.3 개발사업부마저 폐지하고 대신 생산본부 직속의 개발담당(인원 21명)과 소비자 상담담당(인원 5명)이 그 업무를 분장하기로 하는 등의 기구개편을 같은 달 1일자로 소급하여 단행하였다.

참가인은 위 1998.1.3자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기술 직원들이 자신의 해당분야에 관련된 특허출원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 담당 업무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태도와 업무능력면에서 상급자로부터 저조한 평가가 내려져 1996년 및 1997년의 종합인사고과에서 모두 C등급을 부여받았고, 당시 나이가 만 41세인 과장으로서 위 사직서 수리기준에 해당하였으나,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원고회사의 사직서 제출요구에 끝내 불응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의 부서장으로 상무이사인 소외 도무희와 총무부 인사팀장인 소외 이종헌이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원고회사는 막바로 참가인에 대한 퇴직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선 1998.1.9 타 부서 잉여인력 5명과 함께 참가인을 같은 해 2.1자로 본사 기업문화팀으로 대기발령한 뒤 같은 해 1.30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31일 및 3.17 두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해고예고를 한 다음, 같은 해 4.30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참가인 회사에서는 인사고과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를 능력고과와 업적고과로 나누고 능력고과 중 60%는 능력(전문지식, 상황판단력, 혁신력, 추진력, 섭외조정력, 관리통솔력, 부하육성지도력), 나머지 40%는 태도(도전의식, 경영의식, 고객지향성, 책임감, 솔선수범)를 피고과자의 상급자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의 경우 1996년도에는 소외 이경일 차장이 1997년도에는 소외 최길영 차장이 각 1차 고과평가를 하였고, 2차 고과평가는 모두 부서장인 소외 도무희 상무가 하였는데 위 각 고과평가자들의 점수를 집계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연필로 먼저 점수를 집계한 후 볼펜으로 덧씌워 쓰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1996년도 및 1997년도의 각 인사고과표상에 연필로 기재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판 단

보복조치로서의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