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1. 4. 18. 선고 99누16643 판결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2, 4, 5, 갑 제5호증의 2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6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2, 을 제17호증, 을 제33호증, 을 제34호증의 1, 을 제36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춘학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1997.1.15자 원고 조합 임시이사회에서 결의한 출자금 인출방법에 따라 원고 조합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인출해주었고 그 후 연합회에서 선임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1997.6.24자 이사회에서 그 동안의 인출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았으므로, 참가인의 위 출자금 인출행위는 원고 조합의 출자금 인출에 관한 방침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1997.2.19자로 연합회에서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원고 조합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인수하지 못한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중앙회에 의하여 이사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의 일을 맡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던 김순동의 결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그 결재가 잘못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출자금 인출행위들로 인하여 원고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더욱이 이성조 등이 그 후 자신의 원고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조합이 참가인의 위 출자금 인출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부당하다.

연합회가 1996.11.15 참가인을 포함하여 원고 조합의 이사장이던 이성조 등을 형사고발하자, 같은 해 12.14일 원고 조합의 공금에서 그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참가인은 그 후 이를 원고 조합의 회계규정에 따라 조속히 본 계정으로 대체 또는 정리하여야 함에도 1997.2.18까지 이를 정리하지 아니하였다.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2, 4, 5, 을 제6, 26, 33호증, 을 제36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춘학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지급금을 본 계정으로 대체 또는 정리하는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참가인이 처리하여야 할 담당 업무가 아니므로, 가지급금 정리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부당하다.

지도부 부장으로서 원고 조합 부설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던 참가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인 이미화가 영어교육비로 받은 돈 중 강사료와 교재비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인 1,649,000원을 이미화로 하여금 임의로 쓰도록 지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총액과 수익총액의 계상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1996년도 보육료로 970,000원, 1997년도 보육료로 1,790,000원을 수납하지 아니하였고 장부를 정리함에 있어서도 1996년도 보육료 미수납금 970,000원을 다음 해에 이월기장해야 하는 데도 이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장부상 1997.1.1에 보육료 미수납금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는 등 어린이집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다.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2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5,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9, 을 제11호증의 1, 을 제20, 26, 33호증, 을 제36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원심증인 이성조, 조춘학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외에, 참가인이 이미화로 하여금 조기 영어교육비와 관련된 차액 1,649,000원을 임의로 횡령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조춘학의 일부 증언은 위 (나)항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참가인이 고의로 보육료를 수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참가인이 고의로 보육료를 수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어린이집은 미취학 아동의 조기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나 원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점에 위 (나)항 기재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고, 담당직원들이 어린이집의 회계기록장이나 지출결의서 내지 총계정원장을 일부 잘못 정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그 밖에 참가인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다른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참가인이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에 한하여 이유 있다.

연합회가 1997.2.19자로 선임한 원고 조합의 임시이사들과 연합회 소속직원들이 같은 달 25일과 같은 해 3월경 원고 조합의 사무실에 와서 원고 조합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려고 하자, 당시 중앙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정지된 이사장 이성조와 다른 이사들이 이를 완력으로 저지하였는데, 그때 참가인은 임시이사들을 향하여 “별 꼴값하는 인간들 다 보겠네. 너희 하급직원들 절대 임시임원 말을 들어서는 안된다. 미친 지랄하고 있네”라고 소리를 질러 임시임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연합회와 원고조합의 수습대책위원회 사이에 원고 조합 임시임원의 선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연합회가 1997.6.16자로 선임한 원고 조합의 임시이사들이 같은 달 일자불상경 원고 조합의 사무실에 와서 원고 조합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려고 하자, 이미 직무정지된 이사장 이성조와 다른 이사들이 이를 완력으로 방해하였는데, 그 때 참가인은 임시이사들을 향하여 “우리 조합이니 우리끼리 한다”라고 소리를 질러 임시임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 을 제33호증, 원심증인 이성조, 조춘학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외에, 참가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7.3월경과 1997.6월경 업무를 인수하려는 임시이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비록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1997.2.25 임시이사들의 업무인수 행위를 방해한 원고 조합 임직원들의 편에 가담한 일은 있지만 폭행, 협박을 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일은 없고, 나아가 원고로서는 그 당시 연합회에서 위와 같이 원고 조합의 임시이사들을 선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알 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고 조합 임원들에 의하여 고용된 부하직원의 입장이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기존의 원고 조합 임원들이 임시이사들의 업무인수 행위를 방해할 때 그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조합은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참가인은 1997.4.18 원고 조합으로부터 주택대출을 받을 때 아버지인 김재봉 명의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김재봉의 연대보증하에 30,000,000원을 무담보 대출받았고, 같은 해 12.31일 위 김재봉과 어머니인 이옥이가 각 신용대출을 받을 때 그들 명의의 신용조사서를 스스로 작성함에 있어 김재봉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소유하고 있는 양 그 내용을 사실과 어긋나게 기재하는 등 부당대출에 관여하였다.

다음 사실은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3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3호증, 을 제35호증의 3, 9, 을 제36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춘학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1997.4.18 신용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출한 연대보증인인 김재봉 명의의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참가인이 비록 이옥이 명의의 대출신청서 이면 신용조사서의 연대보증인 김재봉의 부동산평가액 란에 `주택1동'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김재봉의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일은 있으나, 같은 날 작성된 김재봉 명의의 대출신청서 이면 신용조사서의 채무자 김재봉의 부동산평가액 란에는 `(전세)주택1동'이라고 제대로 기재하였고, 위 각 대출은 모두 조합원에 대하여 신용대출을 한 사안으로서 별도의 담보가 필요 없어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그 신용조사서 역시 요식행위로 작성하는데 불과한 것이며(따라서 위 각 대출시의 연대보증인인 이선수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부당대출 사안은 당초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가인과 김재봉, 이옥이가 위 각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조합이 위와 같은 점을 들어 뒤늦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명백히 인정되는 부분은 지도부 부장으로서 어린이집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 뿐이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모두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참가인이 임시이사들의 업무인수 행위를 방해하였고 김재봉에 대한 신용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참가인이 원고 조합에 20여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수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은 일이 있었던 점, 연합회나 중앙회의 업무검사시 참가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음에도 원고 조합의 이사진이 교체된 1997.10월 이후에 원고 조합의 자체 감사에서 참가인에 대한 비위사실이 적발되었다 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참가인의 잘못들은 신용협동조합 징계지침 〈별표 1〉 징계양정 일반기준이 정한 징계해직 사유인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해직이나 감봉 사유인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원고 조합의 정관 제55조가 정한 직원의 징계사유인 `법령, 법령에 의거한 행정명령 및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조합이 위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들만으로 근로자에게 가장 가혹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의 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중노위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송하(재판장), 전성수, 최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