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4고단4491 판결

2003. 3. 20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위 E고등학교 본관 옆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

2003. 7. 9. 위 E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F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모여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F소속 교사들과 공모하여,

2003. 2. 13. 17:00경부터 같은 달 16. 08:00경까지 서울 금천구 J 소재 E고등학교 교무실과 회의실에서 바닥에 스티로폴을 깔고 교무실과 회의실을 점거하여 민중가요를 부르는 한편 "부패재단 척결, 단결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위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2. 2. 21.경부터 200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위 D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6, 18 내지 22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위 학원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각 방해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9, 21 내지 23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학원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002. 12. 28., 2003. 1. 16., 1. 29., 2. 7.경 성남시 분당구 O 소재 위 학원 이사장 피해자 P의 주거지인 Q아파트 앞에서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집 주소와 "교육을 빙자한 장사꾼" 이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 프랭카드와, "유령동창회비 어디 갔나", "장학기금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합법노조 탄압", "부당인사 철회하라", "재단개입 밀실인사 즉각 중단하라", "부패재단 퇴진"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P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003. 1. 9.경 서울 양천구 R 소재 N고등학교 교장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주소와 "재단의 꼭두각시"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 프랭카드와, "학생복지 외면하는 N고 교장", "합의정신 묵살하는 N고 교장", "장학기금 움켜쥔 자"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003. 4. 17.경 위 학원 산하 S중학교에서 T U 기자를 학교 안으로 불러 운동장, 체육실 등 교내를 촬영하도록 안내하고, 재단에서 학교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다는 의혹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D 문제를 취재하도록 하여, 사실은 위 D은 대형 운동장 외에도 2개의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어 D산하 5개의 학교가 하나 운동장에서 모두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실에 한쪽 구속에 쌓아둔 헌 매트리스는 폐기처분을 위하여 모아둔 것으로 학생들의 체육교육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체육실은 바닥이 무너지는 곳이 없고, 학교 측에서 동창회비나 급식비 중 일부를 횡령하거나 유용하여 콘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U 기자로 하여금 학교시설과 피고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을 취재한 후 같은 날 26. 21:00경 T V 프로그램을 통하여 "D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두 5개의 학교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은 단 하나입니다. 체육시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이 뒤섞이기 일쑤입니다. 체육실매트는 시커먼 곰팡이가 슬었고, 나무로 된 바닥은 힘없이 무너집니다. 이런데도 학교 측은 학생들이 내는 돈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운동장과 교실은 모두 열악하지만 학생들이 낸 돈은 콘도를 구입하거나 편법으로 적립금을 부풀리는 데 쓰였습니다."라고 보도케 하고, 체육실 내 사용하지 않는 헌 매트리스만 촬영된 영상을 방영케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D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02. 5. 13., 5. 14, 5. 16., 5. 20. 내지 5. 29. 각 07:30경 위 E고등학교 정문 앞 및 학교 주변 등교 길에서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N고교장 자격 없다"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함으로써 위 학원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N고등학교 교장 K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003. 2. 11., 2. 12., 3. 6., 3. 7. 각 07:30경 같은 장소에서, "족벌재단 퇴진", "학사 개입 저지", "민주적 인사위 쟁취"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위 학원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학원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003. 3. 17.경 위 학원에서 재단 측이 학교식당을 직영하면서 급식비 20여억 원을 학교회계에서 누락시켰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2003. 7. 11., 7. 15., 7. 21.경 위 학원에서 인터넷신문인 W 기자들에게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비리 규모가 40억 원에 이른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2004. 6. 16.경 위 학원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인터넷 싸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X"이라는 창을 설치하여 불상의 접속자가 위 X을 선택하는 경우 "폼 나게 학교 하나 차려놓으면 3대가 배터지게 살 수 있고, 교원채용 때는 기본이 3천만 원이며, 회계장부 이중조작 횡령의 기본, 횡령하다 들키면 한 손에 현금 들고 한 손에 로비, 재수 없어 쫓겨나도 폼 나게 컴백해서 다시 챙기자"라는 내용이 나오게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 A는 2003. 3. 31.경 위 학원에서 "Y"이라는 신문 Z 기자에게 "D재단은 학생식당을 직영해서 학생 밥값에서 5억 원의 돈을 빼돌렸고, 2001년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면서 업체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뒷돈을 챙겼다. 있지도 않은 동창회 회비를 불법 모금하고 학교 매점사업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6, 18 내지 22 기재 각 일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사실적시명예훼손 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13, 17, 23 각 기재 부분 및 2003. 2. 11., 2. 12., 3. 6., 3. 7. 각 07:30경 각 명예훼손 부분

2003. 3. 17.경 성명을 발표하였다는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부분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을 학교 안으로 불러 운동장 등을 안내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D 문제를 취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증인 U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U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재를 하여 T이 공소사실 기재의 보도를 한 것은 U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D 문제를 취재하기로 마음먹고 취재를 개시하였고, 취재과정에서도 피고인 A B 뿐 아니라 N고등학교교장인 K 및 학교 행정실 관계자 등을 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보도 여부 및 보도 내용의 결정도 U과 T 보도국의 독자적인 판단과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을 안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T이 위와 같은 보도를 한 것을 들어서 피고인 A B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T이 보도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