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7가합8526 판결

제4조(신분)

계약기간 중 피고 B의 신분은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조종학생” 신분으로 한다.

제6조(훈련 제경비의 부담)

단, 상기 비용의 산출근거는 별지 제5호 표와 같으며, 상기 비용 중 해외위탁교육시 발생하는 위탁훈련비, PERDIEM 및 숙소비는 환율 및 기타 상황에 의거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제7조(훈련 제경비의 대여)

제8조(훈련 제경비의 상환)

제10조(훈련 제경비의 상환면제)

원고는 다음 각 항의 경우 피고 B의 대여금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피고 B이 고의로 대여금 상환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초래했다고 원고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피고 C, D는 피고 B이 원고와 조종학생 비행훈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행훈련 계약서상의 제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특히 훈련 제경비 예상액과 일부 훈련비의 분할상환 및 동 대여금 상환면제에 필요한 근무기간이 보증기간임에 하등의 이의가 없으며, 동 계약서 제6 내지 9조에 따른 소정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 끼친 일체의 손해에 대해 하등의 이의없이 이를 즉시 배상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6.1. 위탁교육비 부담

6.2. 위탁교육비 대여

6.3. 위탁교육비 상환

6.4. 위탁교육비 상환면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21 내지 37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피고 B이 조종학생 비행훈련 당시 원고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에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 비행훈련 비용을 전액 피고 B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서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1조의 취지 및 신의칙에 반하거나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은 '조종학생' 신분으로 원고의 E에서 교육을 받을 뿐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비행훈련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비행훈련은 원고가 장차 자신의 회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게 될 자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 점, 조종학생은 원고의 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비행훈련을 마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 입사하여 조종사로 근무하게 되는 점, 조종학생은 훈련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지급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E의 조종학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원고에 취업할 자로서 원고의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탁교육훈련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 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리(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피고 B 등 E 조종학생들에게 훈련기간 동안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금원 중 생활지원비, 식사비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금원은 원래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서 제6조 제1항 중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부분의 비용부담까지 조종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부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의 E에서 실시하는 조종학생 비행훈련 과정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점, 조종학생들은 위 비행훈련을 통하여 항공사 조종사로 근무할 수 있는 능력 및 자격을 갖추게 되는 점, 원고로서는 E을 운영하지 않고 이미 능력 및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조종사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우수한 조종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종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E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제반 훈련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종학생인 피고 B이 그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조종학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거나 공정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조종학생 비행훈련비 중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중 E의 운영·유지비용 등에 대해서도 피고 B의 상환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피고 B은 삼출성 중이염, 알러지성 비염, 인후염, 광과민반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서 2007. 1. 10. 사직할 당시 항공기 조종사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 사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직으로 인한 비행훈련비 상환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에 규정된 훈련비 상환책임 면제사유인 '건강상의 장애로 인한 탈락'(제10조 제3호)은 조종학생이 비행훈련을 마친 후 조종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건강상의 장애로 인하여 부득이 사직하는 경우에도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갑 제18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이 2002. 11.경부터 삼출성 중이염으로 비행기 탑승 후 귀에 통증, 울림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2004년경 이후 알러지성 비염, 인후염, 피부염 등의 질환으로 수 차례 치료받은 사실 및 피고 B이 위 질환으로 2006. 12.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비행휴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건강상의 장애로 원고 조종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서명날인한 연대보증서(갑 제6호증)에 관하여,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연대보증서가 단순한 신원보증서인 줄 알고 서명날 인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연대보증행위를 취소하며, 또한 원고 역시 위 피고들이 비행훈련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대보증서(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종학생이 그 비행훈련비용을 상환할 책임이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위 조종학생의 상환책임을 연대보증한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바, 달리 피고 C, D가 위 연대보증서의 내용이 훈련비용 상환책임에 대한 연대보증이 아니라 단순한 신원보증인 것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서명날인하였다거나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C, D의 착오 또는 통정허위표시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또한, 주채무자인 피고 B의 채무가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일인 2000. 4. 11.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내용이 특정가능한 상태에서 장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민법 제428조 제2항), 연대보증서가 2000. 4. 1.경 작성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들은 조종학생 비행훈련비용 중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상환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별지1 비행훈련비 내역 중 항목 2, 9는 기초학술과정 및 고등비행과정 중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 준 지역의료보험료로서 원고가 피고 B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상환할 책임을 부담하는 항목의 금액은 위 지역의료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합계 89,507,962원(89,687,220원 - 37,978원 - 141,280원)이 되고, 피고 B이 부기장으로 근무한 2002. 12. 21.부터 퇴직일인 2007. 1. 10.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상환면제액은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 제8조 제1항 5)에 의하여 20,052,235원{2002. 12. 21.부터 2005. 12. 20.까지의 3년간에 해당하는 면제액 13,426,194원(89,507,962원 × 5% × 3) + 2005. 12. 21.부터 2007. 1. 10.까지 1년 21일간에 해당하는 면제액 6,626,041원(89,507,962원 × 7% × (1 + 21 / 365)}이 되므로, 결국 피고들이 상환해야 할 비행훈련비 잔여액은 69,455,727원(89,507,962원 - 20,052,235원)이 된다.

피고 B은, 부조종사 초기훈련 및 기종전환훈련은 원고의 필요와 이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 기초훈련에 따른 비용 전액을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또는 '교육훈련규정 개별교육시행절차'의 6.위탁교육비 대여 및 상환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1조의 취지 및 신의칙에 반하고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부조종사 초기훈련 및 기종전환훈련은 운항승무원이 단순히 종래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정기훈련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그 비용을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B.으로서도 위 교육훈련을 받음으로써 승진과 보수인상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 원고가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부조종사 초기훈련이나 기종전환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위 훈련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일정 기간 근무를 계속 하게 되면 그 사용자인 원고로서도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상환책임을 면제한다는 약정은 합리성이 있으며 그 면제기간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교육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년을 근무해야 전액면제되며,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8년을 근무해야 전액면제됨) 등을 종합하면, 운항승무원인 피고 B이 부조종사 초기훈련 및 기종전환훈련의 비용상환책임을 부담하고 그 근무기간에 따라 상환책임액을 면제하는 것이 피고 B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거나 공정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교육훈련비용에 대하여 상환책임이 없다는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삼출성 중이염, 알러지성 비염, 인후염, 광과민반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서 항공기 조종사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 사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교육훈련규정 개별교육시행절차' 6.4. ①항에 의하여 비행훈련비 상환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이 건강상의 장애로 원고 조종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서 퇴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은 위의 2. 나.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 초기훈련(훈련기간은 186일임)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별지2 운항승무원 양성훈련비에 기재된 대로 6,400,000원 및 미화 25,200달러라고 할 것인바, 피고 B이 위 교육이 끝난 후 2002. 12. 18.부터 2007. 1. 10.까지 48개월 24일 근무한 기간 동안의 상환면제액을 1개월당 1/96의 비율로 계산하면 3,253,333원 및 미화 12,810달러{(6,400,000원 + 미화 25,200달러) × 1/96 × (48 + 24/30)}이므로, 피고 B이 상환해야 훈련비용 잔여액은 3,146,667원(6,400,000원 - 3,253,333원) 및 미화 12,390달러(25,200달러 - 12,810달러)가 된다.

위 기종전환훈련(훈련기간은 92일임)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별지2 운항승무원 양성훈련비에 기재된 대로 5,400,000원 및 미화 25,200달러라고 할 것인바, 피고 B이 위 교육이 끝난 후 2004. 12. 7.부터 2007. 1. 10.까지 25개월 4일 근무한 기간 동안의 상환면제액을 1개월당 1/72의 비율로 계산하면 1,885,000원 및 미화 8,797달러{(5,400,000원 + 미화 25,200달러) × 1/72 × (25 + 4/30)}이므로, 피고 B이 상환해야 훈련비용 잔여액은 3,515,000원(5,400,000원 - 1,885,000원) 및 미화 16,403달러(25,200달러 - 8,797달러)가 된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운항승무원 양성훈련비용은 6,661,667원(3,146,667원+ 3,515,000원) 및 미화 28,793달러{12,390달러 + 16,403달러 ;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시인 2008. 7. 11.경의 미화 1달러당 원화 환율인 1002.3원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28,859,223원(미화 28,793달러 × 1002.3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의 합계 35,520,890원(6,661,667원 + 28,859,223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조종학생 비행훈련비 69,455,727원 및 운항승무원 양성훈련비 35,520,890원 합계 104,976,617원(69,455,727원 + 35,520,89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의 퇴직일 다음날인 2007. 1. 11.부터 피고 B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비행훈련비 69,455,727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의 퇴직일 다음날인 2007. 1. 11.부터 위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호성호 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