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나8315 판결

제1조(위탁범위)

(생략)

제2조(위탁사항 이행방법) 을은 위탁사항을 갑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이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② 을이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자 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갑의 업무수행에 부합되도록 위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등)

제9조(계약해지 조건)

제13조 을은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갑과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 1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을 떠나 실질에 있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에 관한 위탁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5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창원세무서, 진주세무서, 마산세무서, 동대구세무서, 울산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정규직 관리직원인 지점장 등을 통하여 회수할 채권을 배분하고, 회수목표를 제시하면서 회수목표달성율을 기준으로 채권추심원들을 평가하는 등 원고들의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던 점, ②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추심실적을 입력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야 하였으므로 미리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피고 회사가 정한 근무장소·근무시간 등에 구속을 받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은 점, ③ 원고들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었던 점, ④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⑤ 계약 체결시의 신원보증보험증서 제출이나 회수실적 미달 및 근무태도 불량시의 계약 해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계약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 회사에게 있었던 점, ⑥ 회수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근무태도 불량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에게는 피고 회사의 계약직 채권추심원에게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 원고들은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그가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피고 회사가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계약직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고, 가사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하여 주로 출장근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인이 피고 회사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 것을 금지하거나 이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 채권추심회사와 별개로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무자 및 그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회사와 독립된 개인사업자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가 별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별표 '퇴직금'란 기재의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각 별표 '근무종료일'란 기재와 같다)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이용호 권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