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합2898 판결

원고들은 피고 E언론 소속 직원들로서 소외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E본부(이하 '본부노조'라 한다)에 소속되어, 원고 A은 본부노조 본부장으로, 원고 B는 부본부장으로, 원고 C는 쟁의국장으로, 원고 D는 편집국장으로 각 활동하였다.

피고 E언론는 2012. 1. 27.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 A, B에 대하여는 각 정직 6월, 원고 C에 대하여는 정직 5월, 원고 D에 대하여는 정직 4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E언론는 2012. 6. 21.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정직 4월, 원고 B, C에 대하여는 각 정직 3월, 원고 D에 대하여는 정직 2월로 각 징계처분을 감경(이하 이와 같이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E언론는 2012. 6. 25. 원고들에 대해 2012. 2. 14.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 E언론의 사규 중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 가운데 ① 이 사건 파업 참가의 점은, 이 사건 파업이 그 목적이 정당하고 주체와 절차,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도 모두 정당하여 합법적인 파업인 이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② 이사회 방해의 점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의사개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역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③ 명예훼손 및 직장질서 문란의 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경영권 견제활동 내지 관행적으로 승인되어 온 일상적 조합활동이라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파업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시점으로부터도 1년여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E언론의 인사규정 제60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징계처분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어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

가사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① 위 각 징계사실들이 대체로 경미하고 원고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닌 점, ② 피고 E언론가 공영방송으로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점, ③ 비위사실 발생 후 지나치게 장기간이 경과하여 징계처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에 대한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파업 참가의 점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단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참가한 점은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갑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2 내지 32, 38 내지 48, 을 3호증의 2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 E언론에는 본부노조 설립 이전에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이하 'E 노조'라고 한다)이 설립되어 있었고, 한편 피고 E언론 내에는 소외 G가 피고 E언론의 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친정부적 인사라거나 정치권의 영향력에 의한 소위 '낙하산 인사'라는 등의 이유로 그 임명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다수 있었다.

E 노조는 2009. 11. 24. G가 피고 E언론의 사장으로 취임하자 2009. 12. 2. 'G 사장 퇴진 총파업' 안건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이에 E 노조 집행부와 뜻을 달리하는 피고 E언론의 PD 및 기자들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 545명이 2009. 12. 18.경 전국언론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동 조합 E 지부를 설립하였고, 이후 위 지부가 본부노조로 승격되었다.

본부노조는 설립 직후인 2009. 12. 21. 노보 특보 1호를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0. 5.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노보를 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G의사장 취임에 대해 정권에 우호적인 편파방송을 할 우려 또는 예산낭비 등을 들어 반대하는 것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본부노조에 피고 E언론와의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으나 피고 E언론는 본부노조가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 법원 2010. 3. 10.자 2010카합48호로 피고 E언론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본부노조는 2010. 4. 8. 피고 E언론와의 단체교섭을 개시하였다.

위 단체교섭 과정에서 본부노조의 단체협약안 가운데 10% 임금인상안에 대하여는 2010. 4. 21. 개최된 총괄 1차회의에서 피고 E언론측 대표단이 임금인상에 대한 협상권을 위임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교섭이 파행되었고, 2010. 5. 4. 개최된 근로조건분과 1차회의에서는 본부노조 측 대표단이 피고 E언론의 소외 H(이하 'I'라 한다)에 대한 컨설팅 용역 의뢰 결과에 관한 설명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E언론측 대표단은 분과회의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그 외에도 본부노조 측은 천막 무단철거에 관하여, 피고 E언론 측은 노보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관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으로 인하여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E언론는 2010. 6.경 I의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라 2014년까지 6본부 3센터를 5본부 3센터로 전환하고 1,1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이하 '이 사건 조직개편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이에 대해본부노조는 편성본부를 폐지하고 사장 직속의 편성센터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을 보도본부로 이관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0. 6. 1. 'F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였다.

본부노조와 피고 E언론 간의 단체교섭은 총 13차에 걸친 교섭 끝에 10%임금인상안에 대하여는 피고 E언론측이 하반기 교섭을 제안하고, 단체협약안에 관하여는 132개 항목 중 80개 항목이 불일치하여 2010. 6. 1. 결렬되었는데, 당시 불일치한 단체협약안 조항 중에는 본부노조의 노동조합활동 보장, 대규모 인사 또는 피고 E언론의 분사나 아웃소싱(외주) 시의 본부노조와의 사전협의, 근로시간 인정 및 법정수당 지급 범위 확대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 외에 본부노조측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정방송위원회 및 노사공동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것이 있었다. 한편 위 단체교섭 당시 E 노조와 피고 E언론 간의 단체협약에서는 이미 공정방송위원회의 설치가 인정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10.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6. 25. 노사 간의 의견차가 현격함을 이유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을 종료하였다. 한편 본부노조는 2010. 6. 7. 파업 찬반투표 실시를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파업의 목적을 "임단협, 공정방송 쟁취와 조직개악 저지"로 기재하였다. 이후 2010. 6. 10.부터 16.까지 실시된 투표에서 재적조합원 중 약 87%의 찬성으로 이 사건 파업이 가결되었다.

본부노조는 2010. 6. 30. 총파업 공고를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한 후, '총파업 지침'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피고 E언론측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말 것,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본부노조로 신고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또한 파업기간 중 노보를 발행하여 본부노조의 입장을 홍보하고 2010. 7. 7.과 같은 달 15., 28. 각각 'J' 등의 제목으로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대외 선전활동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노보 및 선전활동의 주된 내용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G의 피고 E언론 사장 취임 및 일부 시사프로그램의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부노조는 처음부터 G의 사장 취임에 반대하면서 E 노조와 별도로 설립되었고, 이후 이 사건 파업에 이르기까지 주로 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G 사장 퇴진 요구를 내용으로 하여 피고 E언론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온 점, 본부노조의 단체교섭 결렬의 주된 원인이 피고 E언론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파업 과정에서도 단체협약 체결보다는 방송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한 문제제기에 치중하여 여론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조직개편안 및 G의 사장 취임에 반대하려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사회 방해의 점

명예훼손 및 직장질서 문란의 점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본부노조의 노보 발행에 관여하면서 피고 E언론 및 그 사장인 소외 G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모욕적이거나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하였고, 같은 내용이 'L' 등 일부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하여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보 10호 기재 내용의 경우 실제로 피고 E언론가 그 기재 내용과 같이 휘트니스클럽 회원권 또는 가구를 구입하거나 다수의 비용을 들여 사장실 인테리어 공사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단지 지출한 금액이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뿐이다.

또한, 나머지 노보 기재 내용의 경우에도 신임 사장인 G가 M 출신인 점, 사장 취임 이후 방송프로그램 개편 과정에서 일부 시사프로그램이 폐지된 점, 피고 E언론가 I에 조직개편 관련 컨설팅을 의뢰한 점, 원고들이 피고 E언론의 승낙 없이 설치한 천막을 피고 E언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의로 철거한 점 등 그 기재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다.

원고 A, B는 2010. 4. 21. '본부노조 단협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010. 4. 13. 신관 로비에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고 E언론의 승낙을 얻지 않았고(이후 위 천막은 피고 E언론측이 철거하였다), 원고 A은 2010. 4. 29. 근무시간 중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N'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나, 피고 E언론는 천막 설치에 대해 본부노조 측에 유감을 표하는 외에는 위 행위들에 대한 징계요구나 여타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단체교섭이 결렬될 무렵인 2010. 5. 26.경 노보를 통한 명예훼손의 점과 함께 일괄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데 그쳤다.

소결론

징계절차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양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에 관하여 고려할 사항

한편 앞선 각 증거들에 갑 2호증의 4, 6 내지 13, 을 6호증, 을 13호증의 4, 6 내지 13, 을 14,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파업의 주체인 본부노조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 E언론와 단체교섭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파업 전에 노동조합법에 따른 조정신청 및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 나아가 이 사건 파업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사용자인 피고 E언론의 재산권과 조화되지 않는 점거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 E언론도 이 점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피고 E언론는 노사관계가 안정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연기한다는 이유로 2010. 12. 23.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최초로 개최하고 원고들에게 2010. 12. 17.까지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이 장시간의 발언 등으로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2010. 12. 27.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피고 E언론는 2011. 1. 18. 원고들에 대한 구두진술 제한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거친 후에도 수신료 인상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1년 가까이 인사위원회를 속개하지 않다가 2012. 1. 16. 비로소 이를 속개하였다.

본부노조 정책실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 B, C와 함께 A급 징계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소외 O은 당초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들과 함께 위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 과정에서 견책으로 감경되었고, 이에 O은 소를 취하하였다. 반면 원고 D는 당초 B급 징계대상자로 분류되었으나 재심 과정에서 정직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기간만 단축되었다.

피고 E언론는 원고들과 동일한 이 사건 파업 참여 또는 이사회 방해의 점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소외 P, Q, R(이상 정직 1월), S, T(이상 감봉 6월), U(감봉 3월), V, W(이상 감봉 2월)에 대해서도 재심을 거쳐 모두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그쳤고, 이에 원고들과 함께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위 소외인들은 모두 소를 취하하였다.

2000년 이후 피고 E언론는 파업 참가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단 한 차례만 정직처분을 하였고, 2012. 2. 24. 이루어진 정직 2월 또는 4월의 징계처분의 경우 피징계자가 파업 비참가자의 방송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징계사유로 하였다. 또한 피고 E언론는 E 노조 위원장인 X의 경우 2010. 6. 23.경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요구하며 피켓시위 등으로 피고 E언론의 이사회를 방해한 점에 대해 2012. 2. 14. 견책 처분하였고, 2009. 7. 18.부터 같은 달 25.까지 파업을 주도하고 2009. 1. 22., 23. 2일간 사원 징계에 반대할 목적의 대휴(대체휴가) 투쟁을 주도한 점, 2009. 3. 2.부터 같은 달 5.까지 파업 찬반투표 과정에서 시설물을 무단점거하고 피고 E언론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점 등에 대해서도 2009. 9. 1.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원고 A, B, D는 이 사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편 원고 A은 1999년 Y을, 원고 B는 2009년 Z을, 원고 C는 2006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AA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표창 또는 포상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 E언론에서 과거 유사한 파업 참가 또는 이사회 방해를 이유로 하여 행한 징계처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사회 방해의 경우에도 그 동기가 된 이 사건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 자체는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 외에는 달리 파업의 주체, 절차 및 수단에서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사회 방해 또한 폭력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들 간에도 징계양정의 불균형이 있고, 특히 원고 D의 경우 노보 발행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정직처분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노보 발행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파업 종료일로부터도 1년 6개월 가까이 경과한 2012. 1. 27. 처음 이루어졌고, 인사위원회가 지연된 데에 원고들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2차 회의가 중단된 후 3차 회의가 개최되기까지 약 1년간은 피고 회사가 징계절차를 지연한 데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로서는 노사화합 등의 차원에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E언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차례 감경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