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30. 선고 2012고정41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가칭 B노동조합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19

판결선고

2014. 6. 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칭 B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가칭 B노동조합은 2009. 9. 23. E노동조합, F노동조합, G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합병을 결의하여 약 10만 명의 전현직 H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가칭 B노동조합은 2010. 2. 25.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2010. 3. 3. H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해직자 82명과 업무총괄자 8명이 B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유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로써 가칭 B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다.

피고인 A은 2010. 3. 9.경 서울 영등포구 I 202호에 있는 가칭 B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 청구 및 노동부장관 고발"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B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명칭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8.경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가칭 B노동조합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가칭 B노동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시정지시서

각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판결서

수사보고(최근 K 노조명칭 사용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1호, 제7조 제3항

피고인 가칭 B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1호, 제7조 제3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