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고단2226 판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6.부터 2011. 5. 28.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0. 12.분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18,000,000을, 2011. 4. 5.부터 2011. 9. 4.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1. 4.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