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가단226004 판결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을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공항소방관련업, 소방시설관리업, 인력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1.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14. 퇴직할 때까지 공항의 각종사고, 화재관련 소방·구조·구급 및 소방대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소방구조대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소방차의 장비조작과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구조·소방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특수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다. 즉, 피고 회사가 위탁관리하는 대상지역에는 원고가 근무한 김포공항이 포함되고(제2조),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과업의 내용은 "① 공항의 각종사고, 화재관련 소방·구조·구급 및 소방대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 ② 사상자의 구급 및 의료후송 처리, ③ 항공기사고, 건물 화재 대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④ 공항관숙훈련, 항공기관숙훈련, 김포국제공항 모의항공기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훈련 참가, 비상출동훈련, 비상소집훈련, 도상훈련, 부분훈련 등 소방대전력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김포공항 구조·소방대에서 화재훈련장 관련업무 지원), ⑤ 소방응원협정 및 외부지원관련 업무, ⑥ 항공기의 비상사태 및 사고발생시 보유 장비, 인원 즉시 출동 사고처리, ⑦ 용역수행관련 장비, 설비, 장구류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⑧ 공항소방대 청사 유지관리 업무, ⑨ 방화관리업무 지원, ⑩ 공항운영증명 관련업무, ⑪ 기타 항공기 안전운항과 공항의 기능유지를 위한 업무 및 공사가 지시하는 소방관련 제반업무의 수행"과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이다(제3조).

소방구조대원의 근무형태는, ① 09:00경 업무를 개시하여 18:00경 업무를 종료하는 '일근', ② 08:00경 업무를 개시하여 20:00경 업무를 종료하는 2개의 조 및 비번인 1개의 조로 구성된 '특수일근', ③ 09:00경 업무를 개시하여 18:00경 업무를 종료하는 1개의 조 및 18:00경 업무를 개시하여 다음날 09:00경 업무를 종료하는 1개의 조, 그리고 비번인 1개의 조로 구성된 '3조 2교대'로 구분된다.

'3조 2교대'의 경우 소방구조대원들이 업무를 연속해서 수행하기 위해 비번에 해당하는 1개 조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조가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인데, 각 조는 2일 동안 '주간 근무'를 하고 다음 2일 동안 야간 근무를 하며 그 다음 1일은 비번으로, 그 다음 1일은 휴일로 하여 6일을 하나의 순환주기로 근무하게 된다.

피고 회사의 사업장 중 원고가 근무한 김포공항에서는 소방구조대원들이 '3조 2교대'로 일했는데, 원고는 3개의 조 가운데 B반에 편성되어 6일 중 2일은 18:00경 업무를 개시하여 다음날 09:00경 업무를 종료하는 형태의 근무를 하여, 한 달에 10일 내지 11일을 야간에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와 같이 야간에 근무하는 소방구조대원에게 18:00경부터 22:00경까지의 시간 중 30분과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의 시간 중 4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두었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주 5일 근무)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작 및 종료시간은 연중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제24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제29조 제2항),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직책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별도의 보수규정을 정하여 지급하고,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러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법정수당을 제외한 통상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제40조)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취업규칙에 따라 마련된 보수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임직원의 기본급이 정해졌고(제12조, [별표1]), 수당 중 야간수당은 "기본급 × 0.5/209 × 야간근무시간"의 계산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 × 1.5/209 × 연장근무시간"의 계산식으로 각각 계산되었으며, 복리비로 식대 1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이 산정되었다(제13조, [별표1]). 또한, 위 보수규정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상여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구체적으로는 기본급의 연 40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업장 용역계약의 상여금이 400% 이하일 경우 용역계약 금액에 명시된 금액 이내에서 지급되고, 신입직원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에는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다(제15조, [별표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25일에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세부적으로 위 급여는 기본급 1,490,873원, 상여금 491,988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보수규정상 교통비로 보인다) 100,000원으로 구성되고, 원고가 야간에 근무하거나 연장근무를 한 경우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명목의 금전이 포함되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과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에게 연간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왔고, 특히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퇴직할 때까지 이를 월별로 나누어 491,988원씩이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바, 이는 원고가 통상의 근무를 이행하면 응당지급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취업규칙과 보수규정에 사전에 그 지급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보수규정에서 상여금이 상여금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도록 규정한 것은 상여금 전액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참조), 수습기간 중인 신입직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식대 10만 원과 차량유지비 1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모두 복리비로서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 회사는 식대가 단지 실비변상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식대의 경우 해당월에 매식한 실제 대금이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식사가 구내에서 이루어지만큼 임직원의 식사대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 피고 회사 측이 실제 매식한 횟수만큼의 대금을 임직원의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급식처에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미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해온 상황에서 근로자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급여 수준이나 통상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와 진지한 협의를 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그와 같이 통상임금이 산정되면 피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문제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도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원고에 대한 급여에서 상여금, 식대, 차량유지비는 원고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야간근무수당은 기본급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124,833원[= 1,490,873원(기본급) × 0.5/209 × 3.5시간 × 10일(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인데, 앞서 본 통상임금을 적용할 경우 182,775원(= 2,182,861원 × 0.5/209 × 3.5시간 × 10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무수당은 2,085,912원[=(182,775원 - 124,833원) × 12개월 × 3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이다.

또한, 피고 회사가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하면서 누락한 휴게시간 "5시간"을 추가하면, 원고가 구하는 3년간 누락된 야간근무수당은 9,399,880원[= 2,182,861원 × 0.5 × 10일(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12개월 × 3년]이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장근무수당은 기본급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214,000원[= 1,490,873원(기본급) × 1.5/209 × 2시간 × 10일(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인데, 앞서 본 통상임금을 적용할 경우 313,329원(= 2,182,861원 × 1.5/209 × 2시간 × 10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무수당은 3,575,844원[=(313,329원 - 214,000원) × 12개월 × 3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이다.

또한, 피고 회사가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하면서 누락한 휴게시간 "5시간"을 추가하면, 원고가 구하는 3년간 누락된 야간근무수당은 28,199,639원[= 2,182,861원 × 1.5 × 10일(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12개월 × 3년]이다.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차량유지비(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판단에 따라 2015. 1. 15. 원고에게 359,129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 가운데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고 회사는 원고에게 다시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된 금 42,902,146원[= 43,261,275원(야간근무수당 재계산액 2,085,912원 + 야간근무수당 중 휴게시간 계산액 9,399,880원 + 연장근무수당 재계산액 3,575,844원 + 연장근무수당 중 휴게시간 계산액 28,199,639원) - 기지급액 359,12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9.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