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단23113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2호증의 1(피고는 갑 제5호증이 원고의 강박 또는 피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초과이득분 20,488,732원(= 60,415,446원 - 39,926,714원) 및 그 중 19,988,609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500,123원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5. 4. 24.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애널리스트이던 피고를 C실로 전직시킨 것은 실질적인 해고 또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을 중대하게 하향시키는 강등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에 의한 해고사유 고지도 없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고 위법하므로, 자신처럼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고 또는 강등된 경우에는 이 사건 초과이득분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와 C 부서의 기업분석이라는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조치를 실질적인 해고 또는 강등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신의칙에 반하는 이 사건 전보조치를 통하여 이 사건 초과이득분 반환채권의 정지조건을 성취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위 정지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보조치가 피고의 애널리스트로서의 경력을 위법·부당하게 단절시켰다거나 피고로 하여금 퇴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