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4가합103696 판결

피고는 화재보험·손해보험 등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교차사업소장, 교차사업부소장, 육성팀장 등(이하 통틀어 '교차사업소장 등'이라 한다)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내지 11,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4, 8 내지 29, 32 내지 42, 47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원고 2. F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등을 받으며 교차사업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교차사업소장 등은 보험설계사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매개로 교차사업소장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위촉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교차사업소장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5, 8 내지 11, 13, 14호증, 을 2, 4, 8 내지 27, 32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M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의하면, ① 피고가 교차사업소장인 원고 1. E 등에게 교차사업소장으로서의 실적평가에 비례한 금원을 매월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위 금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②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피고와 교차사업소장 사이의 근로관계 및 취업규칙 적용을 부인'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들 중 증인 M의 일부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갑 15 내지 25호증, 을 1, 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원고 2. F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교차사업소장은 피고로부터 업무수행 및 근태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위촉계약서의 일부 문언, 피고가 교차사업소장으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결과로 보이므로 교차사업소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차사업소장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갑 8, 18, 23호증, 을 24호증, 을 29호증의 9, 을 40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2. F 본인신문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교차사업부소장인 원고 5. B 등에게도 8코드를 추가로 부여한 사실, 교차사업부소장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원 중 대부분이 교차사업부소장 수수료인 사실, 교차사업부소장이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메신저가 자동 실행되어 지점에서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들에 갑 15, 16, 21, 2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차사업소장과 달리 교차사업부소장 업무에 관한 위촉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지 않은 점, ② 따라서 '3일 이상 무단결근'시 계약해지가 된다거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차사업부소장은 교차사업소장의 업무를 보조·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일일보고 의무, 회의참석 의무, 법인카드의 수령이나 사용통제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차사업부소장은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른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에서 살펴본 교차사업부소장 수수료나 출근 여부 확인이 가능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교차사업부소장이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14, 23호증, 을 24호증, 을 29호증의 5, 을 36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2. F 본인신문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육성팀장인 원고 11. D 등에게도 8코드를 추가로 부여한 사실, 피고가 육성팀장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육성팀장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들에 갑 15, 16, 21, 22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차사업소장과 달리 육성팀장 업무에 관한 위촉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지 않은 점, ② 따라서 '3일 이상 무단결근'시 계약해지가 된다거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육성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지급받은 금원 중 보험설계사 실적에 따라 수령한 수수료의 비중이 적지 않은 점, ④ 육성팀장이 교육안을 자체 제작하여 신규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한 점, ⑤ 육성팀장이 일일보고 의무, 회의참석 의무, 법인카드의 수령이나 사용통제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육성팀장은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육성팀장이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의 육성팀장 수수료를 지급받고 별도의 교육 업무를 수행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육성팀장이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교차사업소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교차사업부소장, 육성팀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 1. E 등이 교차사업소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한다.

원고 E 등이 교차사업소장으로 근무한 근속기간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근무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 중 원고 1. E, 원고 2. F, 원고 3. G, 원고 4. H, 원고 6. I, 원고 7. J, 원고 9. K, 원고 10. L(이하 '별지 2 기재 원고들'이라 한다)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별지 2 기재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 2 기재 원고별 퇴직금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9. K은 2010. 3.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 9. K이 해당기간 휴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별지 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의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별지 2 기재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한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의 지체책임이 발생한 날인 같은 별지의 '지급의무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다만, 원고 9. K, 원고 10. L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로 위 원고들이 지급의무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①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② 원고 5. B, 원고 8. C, 원고 11. D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남수진 원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