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가합107629 판결

피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근로자들 중 정규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각 2014.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과 현장근로원(정규직원이 아닌 자로서 주차관리원, 경비원, 기타 업무보조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수당의 지급)

[별표2] 제수당 지급기준표

제8조(후생비 지급)

[별지] 복지후생비 지급기준표

제22조(시간외근무)

제28조(휴일)

제29조(휴일근무)

제31조(연차휴가)

제32조(연차휴가 이용 및 보상)

제44조(임금 및 수당)

피고는 2012. 5. 25. 및 2013. 10. 24. 근로자들과 임금교섭을 하여 아래와 같은 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① 정규직원의 경우에는 장기근속수당, 가계안정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② 현장근로원의 경우에는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7.부터 2013. 12.까지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현장근로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수당들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여기에서 '정기적'이라 함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고, '고정적'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며,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장기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보수규정 제15조 제2항 및 별표 2는 '정규직원들에게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월 80,000원, 20년 이상의 경우 월 110,000원을 장기근속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같은 규정 제10조는 '승진,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정규직원들에게 위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 ④ 나아가 피고는 2014. 1.부터 장기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장기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장기근속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는 '정규직원들에게 가계안정비로 월 기본급의 250%(2000년도에는 2, 8월에 각각 62.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사장이 정하는 시기에 지급하도록 하며, 2001년도부터는 2, 5, 8, 11월에 각각 62.5%를 지급한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같은 규정 제8조 제3항 및 보수규정 제10조는 '승진,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정규직원들에게 위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가계안정비를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해 온 사실, ④ 나아가 피고가 2014. 1. 1.부터는 가계안정비를 기본급으로 편입시켜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가계안정비는 기본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근로의 대가로 근무 형태나 업무 내용과 상관없이 일률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복지휴생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취업규칙 제44조 제3항은 '근로자들에게 급식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복지후생규정 제8조 제3항 및 보수규정 제10조는 '승진,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가 정규직원들에게는 급식보조비로 2011. 7.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80,000원을, 2012. 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100,000원을, 2013. 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110,000원을, 교통보조비로 2011. 7. 이래로 매월 100,000원을 각 지급해 오고 있는 사실, ④ 피고가 현장근로원들에게 급식보조비로 2011. 7.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40,000원을, 2012. 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100,000원을,2013. 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110,000원을, 교통보조비로 2012. 1. 1. 이래로 매월 20,000원을 각 지급해 오고 있는 사실, ⑤ 피고가 2014. 1. 1.부터는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고,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편입시켜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는 근무 형태나 업무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복지휴생규정 제8조 제1, 2항 및 별표는 '정규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로 월 기본급의 120%(설날, 추석에 각각 60% 지급)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같은 규정 제8조 제3항 및 보수규정 제10조는 '승진,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정규직원들에게 위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한 당해 명절휴가비를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명절휴가비 역시 지급기일에 재직 중일 것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 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규직원들에게 일률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월간 작업일수와 유급휴일을 합한 일수에 약정한 노임(약정시급 × 8)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아 온 것 이외에 급식보조비로 2011. 7.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40,000원을, 2012. 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100,000원을, 2013. 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110,000원을, 교통보조비로 2012.1. 1. 이래로 매월 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중 일부를 월급으로 지급한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원고들이 월급으로 받아 온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 부분(즉 주휴일에 대한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차액 상당을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① 원고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②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순번24), R, S, T, U, V, W, X(순번 3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③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민(재판장)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