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가합12240 판결

피고는 방송차량 운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4년경 내지 2011년경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기준이 된 노사합의, 취업규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피고의 상시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기본급 외에 상여금, 급식비, 통신보조비(이하 상여금, 급식비, 통신보조비를 통틀어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들에게 위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 내지 8, 49,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2011. 10.경부터 2014. 12.경(또는 퇴직시)까지의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수당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기존 노사합의에 어긋나고 피고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보수규정이 '근로자의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상여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보수규정 제26조 제3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6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1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령, 원고 4. D는 2013. 4. 10.자로 퇴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4. D에게 2013. 4.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월 15일 이상 근무'라는 상여금 지급조건이 형해화되었거나 피고가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도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상여금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상여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드문 점 등을 들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상임금은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와 노동조합이 2012. 1. 1.부터 근로자들에게 월 15만 원 내지 17만 원의 급식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6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실제로 피고가 신규 채용자 또는 중도 퇴사자들에게 급식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령, 원고 4. D는 2013. 4. 10. 퇴사하였고, 2013. 4.분 급식비는 일할계산된 45,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급식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갑 1호증, 을 6, 43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KBS비즈니스로부터 방송차량의 운행, 관리, 배차 등 운전업무 전체를 순차적으로 위탁받아 이를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영업 분야를 고려할 때 피고의 근로자 대부분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로 보이는 점, ③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휴대폰을 사용할 필요가 많고, 피고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을 지휘 ·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나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1. 11. 14. '2012. 1. 1.부터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월 1만 원의 통신비를 보조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통신보조비는 근로자 개인의 휴대폰을 피고의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통신비를 계산의 편의상 일응 월 1만 원으로 간주하여 실비변상의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통신보조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급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 차액분 및 퇴직금 차액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D, E, F가 후생수당 및 연차수당을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후생수당이 위 원고들의 퇴직전 3개월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연차수당은 직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퇴사시점을 고려할 때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급식비도 신의칙 항변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의 배제는 입법의 취지 및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② 상여금은 보통 기본급의 3~4배 이상 지급되는 것이어서 다른 수당과 달리 사용자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이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는 그 기본급 대비 지급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특별한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급식비가 기본급 대비 지급비율이 현저하게 높다는 입증이 달리 없는 이상,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기준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재계산하면 별지 목록 '법정수당 차액'란 및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법정수당 차액 + 퇴직금 차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고대석 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