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4713 판결

원고 등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기준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 등과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피고의 각 지점에 배치하여 중고차 할부금융 또는 일반대출 상품의 소개·알선·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계약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 등을 일컫는다).

원고 등은 매일 07:30부터 08:00까지 자신이 소속된 지점의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원고 등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지점장, 영업팀장 등으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사항이나 안내사항을 전달받고, 피고의 사내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배분받았다. 또한, 원고 등은 일주일에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약 4회 가량 개최되는 실적점검 회의에 참석하여야 했다.

원고 등은 중고차 매매단지를 영업구역으로 삼아 매매단지 내 피고와 협약을 맺은 할부금융중개 제휴점(이하 '할부 제휴점'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등은 할부제휴점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피고의 중고차 관련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영업을 하였다. 또한, 고객이 이에 응할 경우 원고 등은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 차량의 종류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한도 등을 조회·안내하고, 여신거래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피고에게 대출 승인을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정직원들 중 일부도 원고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담당구역인 중고차 매매단지를 지정해주었고, 지점장의 업무 재분배에 따라 담당구역이나 담당업무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원고 등은 할부제휴점의 영업 마감시간까지는 업무를 하여야 했고, 그 이후에도 상담을 원하는 고객이 남아 있는 경우 늦게는 22:00 무렵까지 업무를 계속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사원번호를 부여하였고, 각 소속 지점 사무실에서 배분받은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의 사내전산망에 접속하도록 하였다. 원고 등은 피고의 사내전산망에서 중고차 및 금융상품 관련 정보나 지시사항을 전달받았고, 업무처리 현황을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원고 등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경쟁 금융회사의 영업 관련 정보나 동향을 파악하여 피고의 지점장이나 영업팀장 등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 외에 원고 등에게도 휴일근무를 지시하였다.

피고는 오토플래너 또는 영업구역별로 시장점유율 등의 실적을 집계하였다. 피고는 판매율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 우수자에게는 포상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실적이나 근태가 불량한 오토플래너를 다른 영업구역에 재배치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신상품 출시, 기존 상품내용의 변경, 관계법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이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였다.

원고 등은 매달 피고로부터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았고, 그 외에 판촉비, 초기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받았다.

업무위임계약기간은 통상 1년이었고, 기간이 만료되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었다.

판단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 의하면, ① 피고는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를 원고 등에게 요구할 수 있고, ② 원고 등이 위임업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으며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③ 원고 등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④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한 업무점검을 할 수 있는 등 계약관계의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주도권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등은 지시사항 전달 등을 위한 회의 참석, 노트북 컴퓨터 수령 등을 위해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까지 피고의 각 지점으로 출근해야 했다. 원고는 아침 회의 또는 위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업무처리결과를 피고에게 보고 하였다.

원고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한 담당구역이나 업무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피고는 사내전산망 등을 통해 원고 등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 등의 업무수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감독하였다. 지점장 등은 아침 조회 등을 통해 원고 등에게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영업활동을 독려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등의 영업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집계하는 등 원고 등의 업무처리 현황을 관리하였다.

원고 등은 퇴근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18:00까지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고객의 사정에 따라 그 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피고는 근태나 실적에 문제가 있는 원고 등에 대하여 계약해지와 별도로 거래규모가 작은 매매단지로 담당구역을 변경하여 업무배분을 감축시키고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원고 등의 업무 내용과 업무의 질을 통제하였다.

원고 등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보장되지는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피고가 결정하였다. 따라서 수수료는 원고 등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등은 1년 단위로 업무위임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실상 수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