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가합7200 판결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전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라 한다)은 1999. 4. 30. 설립되어 같은 해 12. 26. 최초로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비행기 조종사들로 구성된 C 노동조합(이하 'C노조'라 한다)은 2000. 6. 7. 설립되어 같은 해 12. 6. 피고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지급기준이 된 각 노조의 단체협약,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고만 한다) 등 기타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기타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급, 정기고정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이라고만 한다), 기본비행보장수당(이하 '기본비행수당'이라고만 한다)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자격수당, 청조보안수당, 항공기술수당,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직무수당만을 포함시킨 뒤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위 통상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9, 11, 12,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정기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①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그에 대한 대상(代償)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시간의 절대적인 양과 임금지급액 사이의 비율이 근로자별로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는 점, ② 근속기간에 따라 정기상여금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더라도 일정한 근속기간에 도달한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정기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의 조종사들은 실제 비행시간이 월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을 지급받는 사실(조종사 급여규정 제3조 제3항 본문), ② 조종사들이 승무결근(이른바 MISS FLIGHT) 등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월 30시간 미만 비행한 경우 시간당 비행수당을 지급했을 뿐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조종사 급여규정 제3조 제3항 제2호, 제5호), ③ 정기 시뮬레이션(SIM) 훈련 및 재심사에 탈락한 조종사가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월 비행시간이 30시간 미만이 된 경우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실비행시간에 비례한 비행수당만을 지급하는 사실(C노조 단체협약 제80조 제8항), ④ 반면에 월 비행시간이 7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75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시간당 비행수당 단가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사실(조종사 급여규정 제3조 제4항)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은 원고들이 월 30시간 이상 비행이라는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사용자가 지급하는데다가, 원고들의 비행시간(월 30시간 미만, 월 30시간 ~ 75시간, 월 75시간 이상으로 3단계로 차등)에 연동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바, 이는 실제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조종사나 교육 중인 조종사에 대하여는 조종사 급여규정이나 C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예외적으로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조종사들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종사 급여규정이나 C노조 단체협약상의 지급조건이 형해화되어 월 30시간 이상의 비행업무수행이라는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2, 4호증, 을 9, 11,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일반노조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1999. 12. 26. 당시 피고의 사업장은 주 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던 점(1999. 12. 26.자 일반노조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 ②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개정되어 근로시간 상한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자, 피고와 일반노조, C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각 체결한 점, ③ 개정된 일반노조 단체협약에는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임에도 월 소정 근로시간을 종전과 동일하게 226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2009. 8. 12.자 일반노조 단체협약 제48조), ④ 피고와 C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조종사인 원고들에게도 일반노조의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되었고, 피고와 C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이 체결될 무렵 일반노조 단체협약상 월 소정 근로시간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데다가 그 이후로도 일반노조 단체협약 제48조에 따라 월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에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던 점, 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피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노조 단체협약과 일반노조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또는 적어도 C노조의 묵시적 동의하에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간주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보아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짝수달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 차액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에 갑 9 내지 27호증, 을 15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얻게 되며,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는 피고가 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이 226시간이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추가로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 이상,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483. B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의하면, ① 원고 483. B은 1995. 4. 3.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7. 31. 피고를 퇴사한 점, ② 원고 483. B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피고를 퇴사하자, 피고는 원고 483. B의 퇴직금 채권 중 12,917,504원을 가압류한 점(피고는 위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은 원고 483.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483. B이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가 병합되자 피고가 종전의 상계항변을 철회한 점, ④ 기본비행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 483. B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483. B에게 미지급 퇴직금 12,917,50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 다음날인 2012.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483. B은 2012. 8.경 지급받은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나, 연차수당은 종전근무연도에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483.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483. B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송명주 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