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고단119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98

판결선고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이너웍스가 독점 판매권을 가진 관절염 치료용 연고크림인 '리조이스'라는 상품을 독점 공급받도록 주선해 줄 테니 그 대금을 주면 이를 이너웍스에 전달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조이스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너웍스에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조이스 물품대금으로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F)를 이용하여 2011. 11. 28. 5,000만 원을, 같은 해 12. 14.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전과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실제 피해액은 약 6,800만 원에 달하며, 피고인은 위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