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고단231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18

판결선고

2015.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하고, 이하 회사의 이름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채권자 E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E에게 사업자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E이 2012.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5,075만 원 임금청구 소송을, 2013. 1. 31. 같은 법원에 D를 상대로 2억 8,000만 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E이 위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D 소유의 시가 3억 5,000만 원(E 주장 시 가) 상당의 암반용 굴착기(일명 '세미쉴드', 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예상되자, 위 굴착기를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부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7.경 경주시 F에 있는 'G'에 D 소유의 이 사건 굴착기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면서, 위 굴착기의 필수적인 부품인 조작반, 유압장치, 전기장치, 송배니조정밸브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불상의 장소로 옮기도록 한 후 E에게는 위 부품의 소재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E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2013. 7. 9. 위 G에서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위 부품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굴착기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가 아니라 H의 소유이고, 이 사건 굴착기의 부품인 조작반, 유압장치, 전기장치, 송배니조정밸브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은 이 사건 굴착기가 경주 소재 'G'에 수리 맡겨진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확정판결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6. 4.경 G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굴착기의 본체 부분을 압류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2013. 7. 9. 이 사건 굴착기의 본체(혜드)부분만 존재하고, 나머지 부품들인 조작반, 유압장치, 전기장치, 송배니조정밸브 등이 없어 실제 가치가 급감하여 계속하여 4회에 걸쳐 유찰되다가 2013. 9.경 경매기일이 연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및 2014. 5. 16.자 제1회 검찰 대질 조사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굴착기의 본체(헤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서산시 소재 야적장에 보관하였을 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수사기관의 요구로 피고인 및 피해자가 함께 위 야적장에서 나머지 부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굴착기 중 본체 부분만에 대한 경매가 속행되어, 2014. 3. 11. 7,100만 원에 낙찰되었고, E은 그 중 2,000만 원 상당만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H은 D의 설립일로부터 4년이 훨씬 초과한 이후에 설립되었고, D와 H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인적구성이 피고인 및 그 처인 I로서 동일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H의 목적은 D의 목적과 동일하며, 피고인도 위 각 회사들은 같은 일을 하는 회사로서, D가 건설업면허가 있어 건설업법상의 재하도급을 받을 수 없어 H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D와 H은 동일한 회사로 보이고, H 명의로 일부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제 공사는 D가 수행하였으므로(D는 위 굴착기를 이용하여 P 건설공사, Q 공업용수 급수시설 공사를수행하였다), H은 실체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E이 앞서 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굴착기 본체에 대하여 압류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굴착기가 H의 소유라면, E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H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G가 작성한 이 사건 굴착기 수리에 대한 견적서에는 D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스스로 검찰 조사 당시 H의 대표이사인 I를 가정주부일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굴착기의 부품을 H이 아닌 D가 임차한 서산시 야적장에 가져다 두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굴착기는 D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작반, 유압장치, 전기장치, 송배니조정밸브는 원래 구분되어 존재하는 기계 구성품으로서 본체와 분리가능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만일 위 부품들에 대한 은닉의 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의 위 진술처럼 통상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D가 임차하고 있던 서산시 '야적장'으로 옮겼을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부품들을 처음부터 위 서산야적장으로 옮긴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2013. 3. 5. 벌금 300만 원, 2013. 7. 9. 벌금 50만 원, 2013. 9. 5. 벌금 150만 원, 2013. 10. 24. 벌금 30만 원 등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D가 직원인 E에게 합계 3억 3,000만 원(차용원금 2억 8,000만원 + 임금 5,075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위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굴착기의 헤드부분만이 경매에 부쳐졌고, 매수가격이 4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굴착기는 피고인이 은닉한 부품 등이 존재하지 않아 본체만이 경매되어 가치가 급감함으로써 7,100만 원에 낙찰된 점(D는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로 E은 채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000만 원 상당만을 배당받았을 뿐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이 사건 굴착기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가 예상되자, 위 굴착기를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부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3. 7.경 'G'에 이 사건 굴착기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면서, 위 굴착기의 필수적인 부품인 후통, 1,200mm 면판을 본체에서 분리하여 불상의 장소로 옮기도록 하였고, E에게는 위 부품의 소재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E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2013. 7. 9. 위 G에서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위 부품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G의 관리이사인 S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후통은 이 사건 굴착기의 수리를 의뢰받을 당시 G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S는 다른 부품들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나, 후통에 대하여는 단정적으로 의뢰받을 당시부터 G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②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직후 M를 통하여 이 사건 굴착기의 중요한 부품들인 조작반, 유압장치, 전기장치, 송배니조정밸브만을 포항에서 서산야적장으로 이동시켰는데, 피고인이 만일 후통을 처음부터 은닉하였다면, 그 무렵 이를 서산시 야적장으로 옮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후통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스스로 1,200mm 면판은 D의 또 다른 채권자가 경주 소재 G 공장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과 함께 2013. 6.경 경주시 소재 G를 방문하였는데, 실제로 1,200mm 면판이 있었고, 당시 S로부터 위 면판은 또 다른 채권자가 잡아놓은 물건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G의 관리이사인 S도 1,200mm 면판이 경주의 G 공장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200mm 면판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제집행면탈행위와는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종화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각주2) 제6회 공판기일에 접수된 세금계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