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고정819 판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본부노조는 2010. 7.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임단협 및 공정방송 쟁취를 목적으로 파업을 하였는데, 사측은 파업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2. 1. 27. 2010년 E본부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부 13명을 징계하였고, 그 중 9명의 징계는 철회하였지만 M 본부장에 대한 정직 4월, N 부본부장, O 쟁의국장에 대한 각 정직 3월, 편집국장 P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유지한 사실, ② E본부노조는 2012. 2. 1. 사내게시판에 '부당징계·막장인사 철회 및 I 심판을 위한 투쟁선언문'을 게시하여 파업을 예고하였고, 2012. 2. 14. E본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본부장 포함 총 67명의 재적 대의원 중 5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51명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결의하였으며, 같은 달 15. 이를 사내게시판에 공지한 사실, ③ E본부노조는 이어 2012. 2.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전체 조합원의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적조합원 1,064명 중 963명이 투표하여(투표율 90.5%) 857명의 찬성(찬성율 89%)으로 총파업이 가결되자 다시 이를 사내게시판에 공지하였으며, 언론에서는 E본부노조의 총파업 결의를 앞 다투어 보도한 사실, ④ E본부노조가 2012. 2. 24. 사내게시판에 2012. 3. 6.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쟁대위 지침 1호를 공지하자 E도 같은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작거부 및 파업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고, 2012. 2. 29. 직원에 대하여는 집단적인 휴가사용 및 근무명령거부 등 집단행동 금지, 제작거부 행위 금지, 불법행위 참여시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 불가피한 사유의 휴가, 조퇴, 외출 등 각종 근태사항은 반드시 사전결재 후 실시, 부서별 비상연락망 재정비,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절차 점검, 근무시간 중 불법행위 참여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엄격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작거부 등 불법행위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하달하여 파업에 대비한 사실, ⑤ E본부노조는 사내게시판에 공지한 것처럼 예정대로 2012. 3. 6. 14:00경 조합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출정식을 갖고 그때부터 파업에 돌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E본부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공지하는 등 파업을 예고하였고, 파업 결의 후 12일이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그 사이 E에서는 파업관련 복무지침까지 만들어 이에 대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이 E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이 E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