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2187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현의선 엄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