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4초기159 판결

피고인은 2005. 10. 3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212호에서, 피해자에게 차용했던 1억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수표번호 G,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05. 11. 3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면서 변제기가 연장된 위 수표의 지급기일에는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경제적 자금난이 심각하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수십억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5. 11.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했던 5,000만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수표번호 H,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05. 11. 20.로 된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2005. 12. 20.로 수정하여 교부하면서 변제기가 연장된 위 수표의 지급기일에는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5. 11.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그 수표 지급기일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수표번호 1,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06. 1. 20.로 된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당좌수표 사본, 이행각서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처리

경합범가중

배상명령신청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