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단220362 판결

이 사건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규정에 따른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당이 임금인 이상 원고들의 동의 없이 환수할 수 없고, 그 지출이 공기업 · 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출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과 공기업 · 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위반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수당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환수하고자 하는 피고의 조치는 감독청인 교육부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당은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정기적 · 일률적으로 급여의 일부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임금의 실질을 가지는 점, ② 이 사건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한 원고들의 동의 없이 환수할 수 없고, 교육부의 요구가 원고들의 동의를 대체하거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환수하는데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점, ③ 이 사건 수당이 결과적으로 피고 소속 직원들의 임금이 사실상 감액되지 아니하도록 특별보전수당까지 신설함으로써 사실상 임금인상이 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회계운영의 잘못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과 공기업 · 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 위반의 효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사법적 효력까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 및 공기업 · 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 위반으로서 무효라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이 사건 수당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