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5가합108742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위 각 수당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퇴사한 원고 A 등에게는 위와 같은 재산정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후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최소액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평가 대상 기간의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 각 부서의 성과평가, 근로자 개인의 근태상황, 징계상황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수가 달라지며,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액이 전년도 근로 제공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과급 중 최저 지급비율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 및 피고의 전년도 경영평가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진다. 즉, 성과급은 비록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액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나, 성과급 산정을 위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자료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고, 달리 성과급이 보통 전년도에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자금 사정의 악화 등 회사 측의 현실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그 지급 시기가 해당 연도로 미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비록 피고가 경영평가등급에서 D등급을 받을 경우 성과급의 기준지급률이 0%가 되거나 피고 소속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감액되는 사정들은 인정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급은 이미 확정된 전년도 평가실적에 따른 금액으로, 단지 그 지급만 해당 연도에 이루어지는바, 성과급의 기준지급률이 0%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전년도에 확정되어 있었고(단지 절차적인 이유로 해당 연도에 평가가 확정·통보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 소속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아 감액되는지 여부도 최소한 최초 도래하는 성과급 지급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성과급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금원이라거나 고정성, 일률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급, 특수작업수당, 기술수당, 선임수당, 연구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고(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 시간이다), 이는 별지2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구체적인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 A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2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구체적인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합계(원고 A 등에 대하여만 미지급 퇴직금을 더함)로서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임금 지급의 다음 날인 2015. 10. 1.부터 2017. 8. 9.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서청운 김재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108742

판결선고

2017.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