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합4246 판결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관련 징수, 단전업무를 위탁받았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2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검침, 송달, 단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정하였고, 원고들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일방적으로 위탁원들의 사업장이나 업무분장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업무용 책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속을 당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했으며,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일 뿐이고,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피고는 위탁원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위탁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부터 26, 29부터 36, 을 1, 6, 7,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 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형태, 위 '검침 및 송달 세부시행지침', '해지시공 및 재공급 세부시행지침'의 내용 및 위반 시 피고의 조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서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임업무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제7조), ③ 원고들을 포함한 위탁원들에게는 업무의 재위탁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하고, 현장 업무를 마친 후 사무실에서 심사대상 고객 내역, 송달일보, 단전시공처리현황을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았으며, 해지시공 후 고객이 미납요금을 내는 경우 2시간 이내에 재송전 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18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거나 야간대기조로 편성되어 23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등 출퇴근시간에 어느 정도 구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퇴근 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업무 시간 외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탁원 중 겸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⑥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근무복과 명찰을 지급받고, 업무용 책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구 등도 제공받았던 점, ⑦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하여 준 담당 구역 및 업무량에 따라 당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량에 있어서도 정규직원가 차이가 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⑧ 위탁원들의 당일 담당구역과 업무량이 지정되어 있는 이상 위탁원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검침, 송달, 단전 업무량을 늘림으로써 그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위탁원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⑨ 원고들이 자신의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었고, 결근할 때에도 정규직 직원이나 다른 위탁원만이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탁원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그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었던 점, ⑩ 피고는 위탁원들에게도 정규직원과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고, 원고들도 정규직원과의 구분 없이 체육대회, 업무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한 점 ⑪ 피고는 위탁원들에게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업무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삼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정규직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일부 내용(제2조, 제4조)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탁원으로서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로서도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 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받아왔던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2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금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2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근무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